(사회복지개론)복지포퓰리즘의_문제점_및_사례,반값등록금,무상급식,주택상한제,아르헨티나,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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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복지포퓰리즘의_문제점_및_사례,반값등록금,무상급식,주택상한제,아르헨티나,페론.hwp

본문 1. 포퓰리즘이란 대중인기영합주의. 페로니즘.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와 상관없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해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경향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과 관점을 대변하거나 이에 호소하는 정치적 철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대중의 인기를 이용해 선심성 정책을 표방해 정략적인 행동을 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민중주의라고도 불리지만 이는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생긴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 . 3. 복지 포퓰리즘 사례 1) 무상 급식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집권 10년간 무상 급식 10%를 이룩해 놓았는데 정권을 잃자 100% 전면 무상급식을 전격 제시하였다. 2011년부터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급식이거나 아니면 먹은 학생이 장차 이자를 붙여 밥값을 내는 외상급식으로 정치권이 생색내고 후세에게 빚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강제급식이다. 2) 무상의료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인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3. 나의 견해 최근 포퓰리즘이란 말이 다시 대두된다. 이른바 야당이 내건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공약 때문이다. 여당, 보수진영에서는 이를 정부의 현실적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책 내용에 비추어볼 때 3+1 공약이 어느 정도 포퓰리즘적 성격을 띤다는 것은 맞는 말 같다. 인민주권주의까지는 아니라도,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생활문제를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이 닮았다. 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나 정부가 비판한대로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없 참고문헌 서병훈(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 위기와 선택. 서울 : 책세상 곽은경(2011).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서울 : 자유기업원 김진성(2011). 정당별 복지 포퓰리즘 정책 비교. 서울 : 바른사회시민사회 하고 싶은 말 포퓰리즘 사례와 나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포퓰리즘, 문제점, 사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주택상한제, 아르헨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