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헌논의

일본 평화헌법 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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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헌법의 제정과정 2.일본헌법의 특징과 평화헌법 3.개헌논의의 배경 4.개헌논의와 대외반응 5.결론 본문 일본의 반응> 군사내각 포츠담 선언의 거부 치안유지법과 불경죄 유지 반전주의자 및 정치범의 감금 마이니치신문 헌법문제조사위원회개정안 항복 후에도 체제유지노력 <연합군의 개입 연합군의 족쇄 채우기> 맥아더의 3원칙 연합군 총사령부의 헌법초안 작성 극동위원회를 위싱턴에 설치 <제 9조의 탄생> 시데하라의 제안과 맥아더의 수용 1 시데하라의 회상 2 맥아더 3. 1956년 내각에서 헌법조사위원회가 조사 à 자민당의 강압론은 날조 민간 정당의 개헌초안 헌법연구회 <연도별 정리> 1943 11/27 카이로 선언 1945 7/26 포츠담 선언 미/영/소의 독일 포츠담에서 회담 1945 8/6 히로시마 폭탄 1945 8/9 소련의 참전 1945 8/15 일본의 항복. 스즈키 간다로의 총사직 1945 8/17 천황 일족 히가시쿠니노미야의 수상 고노에 후미마로의 부총리 취임. 1945 10월 맥아더가 고노에 부총리에게 헌법을 바꿀 것을 요구 1945 10/9 시데하라 기쥬로 수상 취임 (전후 내각) 민간의 움직임 1945 10/29 일본문화인동맹이라는 민간단체 결성 헌법 초안 작성 결의 1945 11/5 연구회 시작 1945 12/26 헌법개정안요강 미국 정부 일본 정부 GHQ의 움직임 1946 1/11 워싱턴에서 도쿄로 SWNCC-228 문서 전달 1946 1/24 시데하라의 맥아더 방문 1946 2/1 마이니치신문 1946 2/4 맥아더 3원칙 1946 2/5~2/12 연합군 총사령부 8일만에 헌법 초안 작성 성립과정 1946 4월 17일 일본 정부의 헌법개정초안 발표. 추밀원에 상정 4/10 총선거 일본자유당의 제1 당 시데하라 내각 à 요시다 내각 1946 5/29~6/8 개정초안에 대한 추밀원의 심의 1946 6/20~8/24 제국의회 중의원에서 심의 1946 6/25 헌법 개정안 중의원에 상정 1946 6/28 중의원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몇 가지 중요한 개정 작업 30여 군데의 수정 1946 8/24 본회의에서 가부 투표 찬성 421 반대 8로 가결 1946 8/26~10/6 귀족원에서 심의 귀족원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몇 군데의 수정 작업을 더함. 문민조항의 명기 (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1946 10/7 재가결 1946 10/11~10/29 추밀원의 최종심사 1946 11/3일 공포 1947 5/3일 시행 키워드 개헌논의, 평화헌법, 일본, 평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