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세계의 정치와 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2019_세계의 정치와 경제.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개요     1) 개념     2) 발전과정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1) 규제정책     2) 민영화정책     3) 노동정책     4) 기타정책   3.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관계의 파괴     2) 인간의 상품화     3) 불안정성     4) 무희망   4. 나의 견해     1) 민족주의     2) 부의 재분배     3) 의사결정의 민주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 Ⅰ. 서 론 신자유주의적인 위기는 자본 경색의 상황에서 금융자본을 우위에 두고 자금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실물경제와 노동을 희생시킨다.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기에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화폐적 수익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가 더욱더 강화되고 신자유주의화는 더욱더 진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발전경로가 형성되고 정치경제적 전환이 벌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이나 헤게모니의 창출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관념적 설득이나 지배계급의 물질적 양보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질서는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 특정한 유형의 경험과 교훈을 강화시키고 경쟁하는 대안 지식 담론, 전략, 집단을 폭력적으로 약화시키고 경쟁하는 대안 지식 담론, 전략, 집단을 폭력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제거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도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사회적 세력 간의 위기 효과 배분은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권력관계의 변동을 수반한 특정한 정치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방향의 신자유주의가 형성되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압력으로 대외개방, 특히 자본시장 개방은 가속화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재벌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 정계, 언론계, 정치계에서도 지배적 담론이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개조되면서 다양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개요 1) 개념 신자유주의란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만능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근본주의적 사조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한 애덤 스미스로부터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해서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중앙계획이 자원을 자의적으로 배분하여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억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 국가는 자원배분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다양한 선호를 표현하는 시장가격에 의해 생산과 소비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중략) . . 3.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관계의 파괴 신자유주의 정책이 야기하는 우리사회변화의 가장 큰 영향은 공동체의 파괴, 관계의 파괴로 요약될 수 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자본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는 모두 무너진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즉 신뢰를 근본으로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노동을 만나는 이유는 노동자라는 한 사람의 생계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윤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공포 가운데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로가 적이 되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참된 만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이 들어가는 곳은 모든 공동체가 산산이 깨진다. (중략) 참고문헌 1. 조찬수(2014), 잃어버린 10년과 신자유주의 정책전환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에 대한 한 정치경제적 해석), 나남출판사 2. 강내희(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3. 김호균(2014),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도서출판 길 4. 김성구(2014),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하게 되었나), 나름북스 5. 이명중(2011), 신자유주의체제와 노르딕체제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6.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7. 안현효(2011),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경제학 , 열린길 8. 권지훈(2007),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하고 싶은 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키워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