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대통령제 자료조사 (1)

미국식 대통령제 자료조사 (1)

미국식 대통령제 자료조사 (1).hwp

본문 미국식 대통령제(한국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자료조사 1) 행정부 구성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및 사법부의 고위 공무원직에 대해 후보지명권을 갖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와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의회로부터 인사권을 상당히 견제 받는다. 미국의 행정부 구성은 오랜 시간의 인준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타국과 비교했을 때 대통령의 지명대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상원의 인준 절차를 완료한 행정부에 의회는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선우. 2015. "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과 바람직한 한국의 개헌 방향: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및 프랑스식 준(準)대통령제를 중심으로." 『韓國 政治 硏究』 24집 1호. 8-9쪽 "대통령은 '반역, 수뢰, 혹은 기타 중죄와 비행에 대한 탄핵과 유죄 판결'을 통해서만 의회에 의해서 해임될 수 있다." Hague. Rod., Harrop. Martin. 저 김계동 김욱 민병오 윤진표 지병근 역. 『비교정부와 정치 제8판』 서울: 명인문화사. 2011. 386쪽 (이미 인준된 행정부에 의회가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듯이,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행정부 구성을 주도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외부의 견제를 차단하는 차원은 아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명시적 권한으로는 대통령이 육 해군의 총사령관이 된다는 것이 있고, 묵시적 권한으로는 헌법을 보존 보호 방어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비상통치권을 준다는 것이 있다. 묵시적 권한은 의회와는 독립적이며, 행정부의 국가안보 지시 및 명령을 포함한다. 하지만, 공적 지출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부의 행동은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Hague. Rod., Harrop. Martin. 저 김계동 김욱 민병오 윤진표 지병근 역. 『비교정부와 정치 제8판』 서울: 명인문화사. 2011. 386쪽 2) 입법 및 집행 감독 미국 의회는 입법에 대해 독자적인 헌법적 권한을 지닌다. 모든 입법권은 연방 의회에 귀속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리발의'의 형태로 법률안 발의 할 수 있는 등 위임금지법리(non-delegative doctrine)는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법률안거부권이 있다. 미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는 상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하고 이는 상시적 성격을 띤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부터 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행정부 관련 스캔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등 미국 의회의 행정부 집행에 대한 감시는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미국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경우 빈번히 회계검사를 하고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전달하여 의회의 감독을 촉진한다. 즉, 미국식 대통령제는 행정부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입법부에 의한 균형적인 견제가 가능케 한 정부형태인 것이다. 이선우. 2015. "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과 바람직한 한국의 개헌 방향: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및 프랑스식 준(準)대통령제를 중심으로." 『韓國 政治 硏究』 24집 1호. 9-11쪽 이상적인 순수대통령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당구조의 비위계성 같은 제도적 보완기제가 필요하다. 미국 상 하원 소속 의원들은 타국의 의원들보다 많은 보좌진들을 활용한다. 하원 의원들은 정규직 보좌관만 18명을 고용할 수 있고, 상원 의원은 평균적으로 40명의 보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략 3천 명의 의회 위원회 보좌진, 1만여 명의 개별의원 참모진이 있고, 의회보조기구(의회예산국, 과학기술평가국, 입법조사국, 정부책무원 등)에도 약 3천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입법부로서 의회가 잘 기능하기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지형. 2007. 『헌법에 비친 역사: 미국 헌법의 역사에서 우리 헌법의 미래를 찾다』 서울: 푸른역사. 2007. 126쪽 3) 의회 및 정당구조 미국의 정당구조는 지방 중심의 정치과정, 약한 당내 규율, 이념적 유연성 등의 요인들에 의해 매우 비위계적인 속성을 띤다. 대통령은 공천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정당의 지배자로 행동하게끔 하는 권한이 부족하다. 이선우. 2015. "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과 바람직한 한국의 개헌 방향: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및 프랑스식 준(準)대통령제를 중심으로." 『韓國 政治 硏究』 24집 1호. 11-12쪽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미국, 행정부, 대통령, 헌법, 미국식,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