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인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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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같은건 같게 다른건 다르게> -무상급식과 유상급식-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의 논란 과 개념> 먼저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유상급식 : 가정에서 돈을 내고 먹는 급식, 저소득층만 지원해줌 ◆무상급식 :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2011년 오세훈 서울 시장과 새누리당이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 시장은 8월 26일 시장 직을 사퇴했고,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 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가졌고, 이후 대부분 지자체에서 초, 중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2015년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학부들이 나섰는데, 유상급식 전환 첫 날은 수요일이었고, 학부모들은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집중행동을 벌였다. 학부모들은 의무교육 의무급식 , 엄마 군대 가도 밥값 내? , 아이들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아이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요 ,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애들 밥 좀 먹이자 , 밥상머리 교육, 급식도 교육입니다 고 쓴 손 팻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은 공짜밥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예산문제를 다루며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사실 그리 나은 편이 아니고, 거기다 유럽 국가처럼 관광자원이 평균 이상으로 발달한 것도 아니기에 관광 자원적 재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적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무상급식과도 같은 공짜 복지 정책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뿐이다' 라며 무상급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무상 급식와 유상급식의 찬반이 많이 나뉘는 가운데, 최근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이나 논문이 증가했는데,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을 주제로 하는 토론의 찬반의견을 알아보자. <무상급식 찬성의견> ◆납세자(세금을 낸 사람에게)에게 같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원칙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수구세력은 흔히 이건희 손자도 공짜로 밥 먹는게 말이 되냐 라고들 하는데 말이 된다. 이건희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라면 납세자에게 같은 복지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급식, 무상급식, 무상, 유상급식, 세금,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