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현대사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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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개요 지강헌의 구속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장래희망이 시인이 되는 것인 만큼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으나, 험난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쁜 길로 접어들어 상습절도죄등(총 훔친 돈 556만원)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게 된다. 지강헌의 탈주 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하던 중 재소자 12명이 호송버스에서 탈주하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탈주극이 발생한다. 지강헌의 탈주 이유는 당시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 사업 비리로 천문학적인 돈 70억을 횡령하고도 7년형을 선고받고 2년 3개월 만에 풀려난데 대한 반발이었다. 곧 대부분의 탈옥수들은 검거되었지만 지강헌 강영일 등 4명은 맨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고 8일 동안 돌아다니며 강도질을 하다 10월 16일 일요일 서울 북가좌동의 어느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잡고 인질극을 벌인다. 지강헌의 최후 이들은 국민에게 할 말이 있다며 텔레비전 생중계를 요구하였고 곧 경찰과 탈옥수들이 대치중인 장면이 생생하게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기 시작한다. '전경환이 나보다 죄가 가볍다는건 인정할 수 없다' 지강헌이 말하였다. 여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고 대한민국 헌법현실을 탓했다. 이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뒤 짧은 휴가를 마치기 직전 홀리데이 들려달라고 요구한다. 4명중 2명이 다른 방에서 권총자살을 하고 지강헌은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찔렀는데 이를 본 인질이 소리를 지르자 경찰이 위험상황임을 감지하고 특공대를 투입하여 무방비상태의 지강헌에게 다리와 옆구리에 총을 발사하여 병원 이송 도중 총알이 심장으로 유입되어 사망하게 된다. 지강헌 사건은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고 다 아시지만 저희세대는 알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본적이 있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강헌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지도 못하였고 실제적인 사건 내막도 잘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보니 정말 대한민국의 학생, 서민으로서 먼가 모를 동정심 연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인질범 흉악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흉악범이었다면 인질들을 죽이고도 남았겠죠. 단순히 자신들의 억울함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악에 바친 마지막 발악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두 명도 아닌 12명의 죄수들이 탈출할 정도로 허술했던 우리나라 경찰들의 허점을 나타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종 여중생을 몇 백 미터 두고도 허점 수사를 하여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 몬 김길태 사건만 해도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지강헌, 사건, 무죄, 유전무죄, 탈주,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