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조두순 사건의 견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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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조두순 사건의 견해] 레포트.hwp

본문 조두순 사건과 견해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폭행 당하고 강간 당했다.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최고형량은 무기징역이나,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올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씨에게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씨가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지었다. 이 확정판결이 난 것이 지난 9월24일이었다. 법은 이제까지 꾸준히 수위를 높여왔다. 21년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십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혜진 예슬 사건까지 거쳐오면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은 무기형까지 법정형을 높여왔다. 신상공개, 전자장치부착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을 개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은 꾸준히 있어왔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다. 개개인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편견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번 사건 역시 이미 법은 개정되어 법정형이 무기형이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최종 선고 12년형은 '술에 의한 심신미약'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신체 상해 정도,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단호히 언급한 부분에 비해 '심신미약' 판단기준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왜 이것을 당연하게 판단했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욕정이 일으켜져 그랬다는(제어할 수 없다) 말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용어구처럼 반복해왔다. 이 말은 성폭력에 대한 어이없는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냈다. 가해자들은 이것에 의존하여 혼란스러움 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며,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를 방어한다. 통념을 수용한 재판부가 통념을 재생산해 온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번복이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를 놓고 갸우뚱하기 이전에, 사법부는 판단기준을 먼저 밝혀야 한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내놓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판단과정을 해명 혹은 평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성폭력 판결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분석할 것을 요청한다. 이 판단기준을 돌아보는 일에, 그리고 부당한 통념을 이제 거두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 이 과정이 없다면 개별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제까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뛰어넘는 직접 행동,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나영이가 살아갈 5년뒤, 10년뒤, 20년 뒤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당장의 성금과 지원이 사양되었는데, 이것은 더 크고 지난한 숙제를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나영이가 살아갈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지나가다 만난 시민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편견과 차별, 폭력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길게 미세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분노의 글을 올렸던 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일상의 폭력에 동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수차례 다시 좌절하는 일은 없도록. 언론과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피해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이 힘겨울 때 , 몇 년 뒤 인터넷에서 정말 진지하게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나누는 글 한편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삶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현실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수년 후 나영이가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 때 깊이 힘이 될 수 있는 진지한 글들이 더 많이 남겨졌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사건, 재판부, 당시, 판단기준, 피해자,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