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규범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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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레포트 제목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 제출일 2015.04.28 전공 법학과 과목 범죄와 규범 학번 201211904 담당교수 박영규 교수님 이름 황덕진 수형자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일반인들과 다른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족과 격리라는 고통은 그 어떤 것 보다 더 큰 외로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이 살던 지역과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에 머물게 된 경우에는 지역적 차이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모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고려되는 시점에 외국에서 형을 받아 타지에서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면 수형자들은 언어, 식생활, 가족 간의 격리,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다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수형자들에 대한 본국으로의 이송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들을 내국인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수형자들은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내국인 수형자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 이질적인 언어, 종교, 관습, 가족 및 친지들과의 이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크다. 그러한 고민 끝에 유럽평의회국가들은 1983년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5년 11월 1알자에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 이송제도는 선고국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다주며, 집행국에게는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도 가지게 해 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에서 양자조약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하여 수형자의 본국으로의 이송을 도모하고 있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서로의 EU법 또는 그들 안에서의 형사공조가 잘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형자의 이송도 원활하게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국외 수감자들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숫자도 늘어났지만 학업을 위해 떠나는 숫자도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과제이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수형자 이송 협약의 체결배경에는 1980년대 들어서 유럽의 선진국들인 유럽평의회회원 국가들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출신 외국인수형자수가 많아지기 시작해서이다. 급작스럽게 외국인수형자수가 늘어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재외수형의 고통을 덜어주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간 수형자이송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이송, 외국, 외국인, 국가, 교정시설,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