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대 교양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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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장론 주제에세이 CCTV 설치의 찬반 논란과 해결책 -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자이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각용 감시공학기계이다. 최근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나 대중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설치되어진 카메라가 모두 cctv이다. cctv는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속 방지 cctv이다. 이러한 종류는 행정적 목적이 담겨있으며 시민들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또 하나는 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지만, 형사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정보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방범용 cctv가 있다. 최근 들어 성폭행, 청소년범죄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cctv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cctv 설치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cctv 설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설치한 cctv만 해도 300만대가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보통 하루에 83차례 cctv에 노출되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정도 되는 사생활침해가 잇따른다. 하지만 지난 9월, 여고생 성폭행사건에서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ctv 설치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말고도 교통 통제, 공항이나 기차 등 특수시설관리, 쓰레기불법투기방지 등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사생활침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불황을 거듭하고 있고 나날이 강도, 납치, 강간 등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지와 거리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하는 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한다.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해서 우리나라 범죄예방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 첫 번째로 방범용 cctv의 주목적인 범죄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방범용 cctv는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300％증가했지만 범죄사건 감소율은 1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cctv의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도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cctv가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으니 설치하지 않는 게 더 좋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cctv를 설치한다고 범죄율이 많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크지 않은 감소여도 그게 나중에는 범죄예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엔 cctv가 아파트만 해도 놀이터나 주차장 등에 잘 설치되어 있다.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어 주민들은 설치하기 전보다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cctv 존재만으로 범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꾀하지 않고 그 지역주민이 아닌 이상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cctv는 경찰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사회전체와 국민의 이익과 생명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저장 할 수 있고 정보화와 기술발달로 cctv가 더욱 발전해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볼 수 없던 미세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 되어 24시간 가동함으로써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범죄, 설치, 범인, 방범용, 범죄예방, 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