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 레포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 레포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 레포트 ..hwp

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과: 행정학과 학번: 20160733 이름: 김동주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홍콩 PERC의 `16년 아시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 다른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 청렴수준 낮은 평가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 취약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헌법적 가치의 실현 헌법 전문은"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하며 "라고 규정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최근의 부패 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 포함,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두지 않고 제도를 통한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유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인식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요인 개선 뿌리깊은 청탁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 청탁 금지법 제정 취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청탁 금지법 제정 취지 청탁금지법의 기존 법체계 한계 보완 구 분 기존 법체계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 법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대가성직무관련성 없어도 형벌, 과태료등으로 제제 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시에만 처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제한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 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 윤리법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한정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불가능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필요적 징계로 강화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권익위법 권익위 설치운영,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국가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 신문사업자)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 적용 대상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 윤리법」제 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 장소적 적용 범위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하고,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적용대상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적용(기국주의)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 부정청탁의 금지사례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14가지) 부정청탁의 예외사례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방지를 위해 예외사유 규정 금품등 수수금지 적용기준 공직자 및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금지 적용기준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금품등의 정의 금품등의 정의(예외사유) . 현실적 문제점 공직자에 한정된 법을 민간영역 등 대다수 국민에게 확대적용 국민생활의 위축, 언론에 관한 자율성 저해 만연한 청탁과 비리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미해당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물품의 금액으로 선물뇌물 여부 판단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의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법령상 불확실성 때문에 법위반 유무 유권해석 요구 및 의뢰증가 국민위도 일관되고 명확한 원칙이 없는 애매한 답변 결 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세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40위권이라고 한다. OECD 회원국이 현재 35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순위가 아닐 수 없다. 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나 특정 업종에 큰 타격이 있을 것 이라는 우려와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청탁, 공직, 부패, 금지법, 공직자,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