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2019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세계의 정치와 경제 2학년 A형_2019.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구적 자본 시장과 세계 경제의 위기     1) 지구적 자본시장의 흐름     2) 세계경제의 위기   2. 신자유주의의 개요     1) 주요개념     2) 우리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과정   3.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1) 규제정책     2) 민영화정책     3) 노동정책     4) 기타정책   4. 우리사회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미친 영향     1) 실업과 비정규직     2) 기업양극화     3)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4) 실직의 불안감     5) 노동시간의 연장     6) 자기계발과 재테크     7) 낮은 신뢰와 삶의 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 Ⅱ. 본 론 1. 지구적 자본 시장과 세계 경제의 위기 1) 지구적 자본시장의 흐름 공황→불황→회복→호황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공황이 온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경기순환론이다. 호황일때는 수익이 높아 생산이 늘어나지만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쌓이고 수익이 줄어들면 공황에 접어든다. 호황 중에 과잉생산이 형성되어 누적되면 결국에는 과잉생산이 표출되고 이윤이 급락하기 때문이다. 지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몰락과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의 확산은 세계경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실들이 터져 나올 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중략) . . 3.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김영삼 정권 이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규제정책과 민영화, 시장개방, 노동 정책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강하게 보여준다. 1) 규제정책 규제정책의 경우 김영삼 정부는 양적인 규제완화에 치중했다면 김대중은 양적인 규제완화와 질적인 친경쟁적인 재규제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 양적인 규제완화보다 친경쟁적인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탈규제보다는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내의 개선과 적응을 보여주기도 한다 .(중략) . . 4. 우리사회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미친 영향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금융 종속과 대외의존, 재벌ㆍ수출 주도 성장의 최종 귀결은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된 '양극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IMF위기관리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노동 유연화는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수출 주도 성장과 그에 따른 재벌 권력의 강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확대했다. 끝으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기업의 격차가 심화되자 소득과 자산이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1. 조찬수(2014), 잃어버린 10년과 신자유주의 정책전환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에 대한 한 정치경제적 해석), 나남출판사 2. 강내희(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3. 김호균(2014),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도서출판 길 4. 김성구(2014),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하게 되었나), 나름북스 5. 지주형(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6. 권지훈(2007),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하고 싶은 말 과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키워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