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회보장제도 Food stamp의 기능과 찬반 토론

사회학 사회보장제도 Food stamp의 기능과 찬반 토론

[사회학] 사회보장제도 Food stamp의 기능과 찬반 토론.hwp

목차 1. 서론 1) 선정동기 2) Food Stamp의 정의 3) 신청밥법, 수혜자조건, 기간, 혜택범위 2.본론 1) 복지문제와 관련해 살펴본 푸드스탬프 순기능과 역기능 2) 푸드스탬프의 사례 3) 한국 사회보장 제도와 한국식 푸드스탬프 사례 3.결론 본문 1.서론 1)주제 선정동기 우리가 'Food Stamp 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 했을 법한 주제가 아닌 좀 더 신선한 주제를 미국의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접근하고 싶었다. Food stamp가 2006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원들 역시도 준비하기 전에는 몰랐던 제도 였고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Food stamp와 그에 비롯한 사회문제들 까지 깊이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Food Stamp의 정의 푸드 스탬프는 빈곤층,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직접 사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푸드 스탬프는 2010년부터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원 방식도 식권이 없어지고 ATM 카드와 같은 데비카드로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3260만명이 SNAP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기침체기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스냅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절반은 18세이하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린이들의 61%는 싱글 페런트(편모 또는 편부) 아래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는 60세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3) 신청밥법, 수혜자조건, 기간, 혜택범위 신청방법: 푸드 스탬프는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해야 하나 실제로는 지역 정부가 서명 후 제출해야 심사되므로 거주 지역 주정부의 소셜 서비스 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 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조흥식,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 필요, 이슈투데이, 2000, 9.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 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자료, 참여연대, 5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 연구, 2000 www. mohw. go.kr 보건복지부 www. 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키워드 Food stamp, 사회보장제도, 보장, 사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