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 월요일

국제정치 신자유 제도주의

국제정치 신자유 제도주의
[국제정치] 신자유 제도주의.hwp


목차
Ⅰ. 신자유제도주의에 대한 일반론
Ⅱ. 신자유제도주의, 신현실주의, 자유주의 간의 고찰
Ⅲ. 연구를 위한 커헤인의 몇 가지 제안들



본문
1. 신자유제도주의를 왜 배워야 하는가? & 신자유제도주의가 국제정치학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 : 국제정치학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국제체제가 갈등의 반복이냐, 평화의 달성이냐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국제체제가 갈등의 연속임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국제체제에 있어 평화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신자유제도주의는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신자유제도주의의 기본적 가정 : 현실주의자들과 존재론적 가정을 공유하지만 기본적 시각이 다르다

①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anarchy)이다. 국가는 국제체제에 있어 주요하고 통합된, 합리적인 행위자이다 :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이 무정부상태를 보호의 부재(lack of protection)으로 보고 있는 바와 다르게, 신자유제도주의들은 무정부상태를 단순히 정부의 부재(lack of encforcement)로 보고 있다.

②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기는 하지만 홉스적 전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제도를 분권화된 국제체제 내에서도 서로 만나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제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호간 공동의 이득이 존재해야 한다.


키워드
국제정치, 제도주의, 신자유, 정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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