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론 우면산 산사태 위기 분석

위기관리론 우면산 산사태 위기 분석

[위기관리론] 우면산 산사태 위기 분석.hwp

목차 Ⅰ. 서론 Ⅱ. 서울시가 위기의 주체인 이유 Ⅲ. 위기 전 중 후 분석 Ⅳ. 우면산 산사태 특이사항 Ⅴ. 이해관계자 분석 Ⅵ. 위기 유형 및 대응 전략 분석 Ⅶ. 결론 ※ 참고자료 목록 ※ 참고자료 첨부본 본문 - 우면산 터널 공사 우면산 터널공사 역시 원인 중 하나인데, 7월 28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인근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서초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생태공원이나 등산로 공사는 지난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정도의 작은 공사여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터널공사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터널공사는 일단 규모가 크고 보통 지하 공사와 병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사유지 86% 의 비극 우면산 일대 86%는 개인 소유지이다. 우리 헌법 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하고 민법에서도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고 하여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자기 땅에 집을 짓는 일이 자연의 환경부담을 키워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부정적 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하위법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산 일대 대부분 토지가 개인 소유지여서 구청이 유지 관리 외 별도의 배수로 공사 등 배수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소유주의 땅값 하락 우려로 지난해 산사태 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구 관계자는 "사유지가 많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며 "산사태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게 일반적지만 우리는 등산로도 하나 못 낸다"며 "구에서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면 토지주로부터 소송이 걸릴 수 있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우면산 주변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대로 된 방재시설이나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던 Precrisis의 전조들이 주로 서울시의 태만한 관리에 근거하고 있다면, 사유지가 많다는 내용의 전조는 위기의 주체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Crisis event 날짜 내용 7월 27일 8:45 우면산 저수지 범람, 우면산 산사태 발생 " 10:08 소방서 재빠른 투입 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통한 실시간 상황 중계, 교통 통제 현황 중계 " 12:30 서초구 소방방채정 형촌마을 주민 대피령 오세훈 현장 방문 " 15:00 오세훈, 긴급 수해 방지 대책 회의 소집 " 통신 장애 속출 정오까지 서울, 경기 지역 초중고 8곳, 교육지원청 2곳, 연수원 및 산하기관 4곳 침수 및 붕괴 7월 28일 서울시,공무원 현장할당제 실시 서울시, 수해 복구 2단계 비상근무체제 돌입 7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방문 서울시,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先) 지원 후(後) 정산 원칙 아래 193억을 투입 산림청 서초구 산사태 경보 문자 발송 못 받았다 책임회피 공방 8월 1일 산림청 문자 서초구청 퇴직자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 민주당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인재(人災)로 규정 8월 3일 서울시-국방부 산사태 원인결과 중간발표 국방부 vs 서울시 산사태 책임소재 놓고 서울시와 국방부 공방 8월 4일 서울시-도시패러다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 8월 8-9일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우면산 재난지역 심리안정상담 실시 우면산 산사태 신속조치 경찰관 특진, 포상 8월 19일 서울시- 우면산 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 8월 21일 오세훈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시 사퇴 표명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일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9월 1일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첫 소송 서울시 서초구는 서울시에 추가 산사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서초터널 발파공법을 무진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 9월 2일 서초소방서, 수해주민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 개최 서울시, 수해지역에 재난관리기금 1206억원 투입 9월 15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 최종보고- 산사태의 주요원인을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으로 분석. → '천재(天災)'로 규명 참고문헌 리더스포럼 스마트 안전 대한민국의 해법, <이티뉴스>, 2011.12.06 http://www.etnews.com/201112050122. 우면산 산사태 위험 알고도 묵살, <한국일보>, 2011.09.2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602345721950.htm. 작년 태풍피해 복구 늑장 난개발 우면산 재앙은 인재였다, <한국일보>, 2011.07.2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2902374821950.htm. 우면산 산사태는 人災 당국만 天災 주장, <머니투데이>, 2011.10.1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1613008232390&outlink=1. 우면산 산사태는 예고된 참극이었다 , <오늘경제>, 2011.07.29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47710§ion=sc1. 우면산 산사태, 터널공사가 화 키웠다 , <머니투데이>, 2011.07.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2809463741966&outlink=1. 우면산 산사태와 토지 공개념, <이투뉴스>, 2011.08.08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02. 중부 물폭탄 우면산 산사태 왜 발생했나 폭우+연약한 지반+산 관통 터널, <국민일보>, 2011.07.2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199375&cp=nv. 우면산 터널출구 산사태 차량 매몰 신고, <연합뉴스>, 2011.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82299 우면산 산사태 형촌마을 고립 119구급대 출동, <한국경제>, 2011.07.2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7275140g 중부 물폭탄 SNS 덕택에 시민들 차분 실시간 정보교환 통해 상황 대처, <국민일보>, 2011.07.2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199152&cp=nv 우면산 형촌마을에 긴급 주민대피령, <노컷뉴스>, 2011.07.27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70970 서울시, 오후3시 긴급 수해대책회의, <뉴시스>, 2011.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90103 <폭우로 통신장애 속출 통신사 비상 >(종합), <연합뉴스>, 2011.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83325 폭우로 EBS 등 14개 학교 교육기관 피해, <연합뉴스>, 2011.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83388 오세훈 공무원 현장할당 실시, 모두 나가 지원하라 , <머니투데이>, 2011.07.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2811562129811&outlink=1 국회 행안위, 우면산 산사태 현장방문, <뉴시스>, 2011.0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94300 서울시 폭우 피해 복구에 193억 선지원 , <연합뉴스>, 2011.0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87317 산림청 서초구 산사태 경보 문자 발송 못 받았다 책임회피 공방, <한국일보>, 2011.07.2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2920562621950.htm 산림청 문자 서초구청 퇴직자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조선일보> 11.08.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1/2011080100494.html. 민주 당 차원에서 수해 원인규명 ,<조세일보> 11.08.0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8/20110801120939.html.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군부대가 원인인듯 ,<연합뉴스> 11.08.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01/0200000000AKR20110801074400004.HTML?did=1179m. 서울방재 이상기후체제로 時 100㎜ 폭우 대비,<연합뉴스> 11.08.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04/0200000000AKR20110804065700004.HTML?did=1179m. 오세훈 폭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데일리안> 11.08.04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6051&kind=menu_code&keys=3. 우면산 산사태 신속조치 경찰관 특진, 포상,<뉴시스>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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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64883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지변' 결론 주민 반발, <한겨레 사회> 11.09.15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96426.html 우면산 산사태 천재지변 결론 주민, 네티즌 발끈 소송 향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11.09.15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66249 행안위, 우면산 산사태 원인 집중 추궁, <동아일보(연합뉴스 제공)> 11.09.27 http://news.donga.com/Issue/List_03070400000003/3/03070400000003/20110927/40644529/1 우면산, 산사태 예방 공간 생긴다, <매일경제> 11.09.2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110439 우면산 땅 소유주들이 복구 조치하라, <조선일보> 11.09.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9/2011092900002.html 우면산 피해자들 화났다 전국연합 결성 전면재조사 , <머니투데이> 11.10.1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613008210178&type=1 우면산사태 이미 잊혀졌지만 .전면재조사 이끌어 낼 것, <머니투데이> 11.10.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815578274489&type=1 박원순 시장 우면산 산사태 천재로 넘겨선 안돼 , <한겨레> 11.10.3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327.html 박원순 우면산 사태, 천재만은 키워드 위기, 산사태, 우면산, 위기관리론, 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