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역할도덕론

법조윤리 역할도덕론

[법조윤리] 역할도덕론.ppt

목차 1.법조윤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2.변호사의 역할도덕 3.역할도덕 옹호론 -의뢰인의 자율성 제고 -변호사의 권리 -당사자의 수송구조 본문 일등시민의 조력자 - 전제1. 다양성과 자율성 > '옳은'행동, '선한'행동 - 전제2. 1 법률이란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2 개인적인 자율성 증대는 도덕적으로 선 3 고도로 법제화된 사회에서 자율성은 법률에의 접근성과 관련 변호사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일등시민의 필수적 조력자 평등성의 관점 - 변호사의 도덕적 사전검열은 기회의 평등 훼손 변호사에게 의뢰인은 법률제도와 관련된 '친구' - 인간의 본능 :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특정인의 이익을 우선 - 변호사와 의뢰인 : 법적친구.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 -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 : 의뢰인의 이익 > 공익적 관심 키워드 법조윤리, 역할도덕론, 도덕론, 역할,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