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법학 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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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Plea bargaining이란? 2.도입배경 3.시행국가 4.국내도입논의 5.반대측주장 6.찬성측주장 7.결론 본문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제에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배심제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도입 피의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당사자주의가 확립된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 월드컴의 스콧 설리번 지난 2002년 , 대기업 월드컴은 엔론, 아델피아 등 다수의 대기업 회계부정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회계부정 기록하며 파산하였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의 회계부정 사건을 일으킨 월드컴의 최고경영자 버나드 에버스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의 회계부정을 사실상 설계하고 주도한 재무담당 임원 스콧 설리번은 불과 5년형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적극 증언한 유죄협상제도 (플리바게닝) 때문이었다. 키워드 plea, 유죄협상제, bargaining, 협상제,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