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통해서 본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통해서 본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통해서 본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pptx

목차 1.성희롱의 개념 2.설문조사로 본 직장 내 성희롱 현황 3.외국계 회사 사례 4.현대자동차 사례 5.삼성전기 사례 6.개선방향 제안 및 결론 본문 현대차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인 피해자는 소장과 조장에게 성희롱을 당해옴 ->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받음 -> 피해자가 국가인권위 진정 냄 -> 징계 해고당함 ->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 요구 -> 국가 인권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를 인정함. -> 피해자는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 -> 2차 가해에 대해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제3자 진정 상태,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과 복직 요구 -> 차모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 스킨십을 시도하려다 회사에 경고조치 -> 두 달 뒤 또다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다 해고되었다. -> 이에 차씨는 해고사유가 될 만큼의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1심 : 회식자리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시다 일어난 일이니 만큼 지위를 이용해 업무 또는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힘. 2심 : 회식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여 3000만원 의 손해배상 청구. 키워드 성희롱, 개선, 직장, 문제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