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찬반논란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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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매매에 대해서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규제형태 Ⅱ. 외국의 성매매 제도 1. 성매매 합법국가 2. 성매매 불법국가 Ⅲ. 우리나라의 성매매 제도 1. 우리나라의 입법형태 2. 성매매 특별처벌법 3.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4. 성매매 성행의 원인 Ⅳ. 성매매 합법화 찬성입장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2. 쌍방합의에 의한 행위 3. 통제에 따른 부작용 4. 성매매 종사자 보호 5. 성매매 합법국가와 비교 6. 마무리 Ⅴ. 성매매 합법화 반대입장 1. 헌법과 법률에 위반 2. 성매매 합법화의 부작용 3. 인간의 존엄성 본문 Ⅱ. 외국의 성매매 제도 1. 성매매 합법국가 (1) 독 일 독일 법원은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매춘이 더 이상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베를린 빌메르스도르프 지역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매춘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펠리시타스 바이그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지방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이유로 해당 업소의 매춘부들은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활동했고, 포주에 얽매이지도 않았으며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했다 고 밝힘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이 존중된 매춘은 도덕적, 법률적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매매춘을 합법화한 지 오래다. 의회 의결을 거쳐 여왕의 이름으로 매춘의 합법화를 선언한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윤락녀에게도 세금은 물리지만 의료보험부터 사회보장보험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성(性)노동조합까지 결성돼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한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성범죄가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암스테르담은 서울보다 치안상태가 훨씬 안전했으며 매우 평온한 도시입니다. 네덜란드는 매매춘의 합법화라는 환경 속에서도 평화로운 세계 제일의 농업국가를 일구어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공창제도를 실시했다가 지금은 폐지한 상태다. 하지만 매춘을 불법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인권유린이나 착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창을 폐지한 이유는 매춘의 폐해 때문이 아니고 국가가 매매춘 문제에 너무 세부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윤락녀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 역시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매매춘이 불법은 아니라는 얘 키워드 합법화, 찬반논란, 찬반, 논란,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