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계약의 문제점

공기업론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계약의 문제점

[공기업론]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계약의 문제점.hwp

목차 목 차 1. 상수도 관리 체계 현황 2.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계약의 현황 3. 상수도 관리 체계에 따른 문제점 1) 분절화된 상수도 관리 주체 2) 획일적 사업구역으로 인한 문제점 4. 상수도 위탁계약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2) 위탁단가 인상요인의 불공정성 3) 위탁단가의 불공정계약 4)계약서의 비공개 조항 5) 지도, 감독의 문제점 6) 종합적 문제 5. 상수도 사업 운영의 효율화 방안 1) 합리화 조정의 추진전략 2)사업 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 기반 구축 3)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제 단일화 4)중앙정부의 재정통합과 공적 투자와 지원 5) 중앙 정부 차원의 물 관리 기능의 통합 본문 2.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계약의 현황 상수도 사업은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 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보편적 공급, 형평성 등 사회 공공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 상수도 보급률로 보자면 전력 산업이 98~99%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는데 비해 전국 평균 90.7%에 머문다. 더욱이 군과 면 지역의 보급률은 37.7%에 불과하다. 요즘 문제에 있어 전기요금이 전국 평균 요금인데 반해 상수도 164개 지자체 별 요금이 각각 다르다.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공급단가, 누수율 및 유수율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지방 상수도가 지자체로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요금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지리적 조건에서 편차가 상당히 크다. 강원도 영월군이 톤당 1,077원, 경기도 연천군이 1,050원의 생산원가를 보이는데 반해, 경기도 과천시는 303원, 강원도 춘천시는 439원이다. 이렇듯 요금 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유수율,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 보급률과 인구규모, 지역 조건의 차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수율이 낮을수록, 광역 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인구규모가 적고 보급률이 낮을수록, 지리적 조건의 차이가 클수록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요금이 높아진다. 1995년 민선지자체가 시행되어 상하수도 재정이 지자체로 분권화되면서 인구 규모가 작고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상수도는 자체 정수장 확보나 노후관 고체, 유수율 제고, 보급률 증가를 위한 투자의 여력이 없었다. 또한 잦은 순환 보직 등으로 상수도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와 정수를 사다 쓰고 있으며 수질검사 등 전문 분야를 수자원공사나 특,광역시 등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에 원수와 정수를 46.7% 의존하고 있다. 특, 광역시 광역상수도 의존도는 22.7%인데 반해 시와 군은 67.1%에 이른다. 그런데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커진다. 상수도 요금이 지자체 별로 다른 것과 달리 광역 상수도의 원수와 정수 공급 요금은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자체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과 수자원 공사에 의존하는 것과의 요금 차이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광역 상수도 요금은 대체로 톤당 394원이다.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요금인상 요인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군, 키워드 수자원공사, 위탁계약, 상수도, 공기업론,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