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hwp |
본문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사려 깊은 정치가들은 전후의 사회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가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시도는 당시 무임소장관으로서 재정계획을 담당한 아서 그린우드(Arthur Greenwood)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 처 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월리암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베버리지는 전쟁 중이던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 제반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를 발간한다. 베버리지(1942 :6-7)는 그의 보고서에서 사회보장계획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사회보험은 결핍(want)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five giant evils)의 나머지인 질명(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사회보 장을 조직하는 데 있어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저해하지 않고 개인이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초과하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 ��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주요내용을 요점을 정리한 과제물입니다.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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