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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대적 빈곤 :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궁핍으로서의 빈곤개념과는 달리 불평등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inequal)과 관련된다. 절대적 궁핍으로서의 빈곤은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인 데 반해, 상대적 궁핍으로서의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사회� ��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그 사회에선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이다. 절대적 빈곤개념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에는 엥겔계수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에는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형태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체적 빈곤선을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평균생활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혹은 상대적 빈곤의 개념 하에서는 빈곤의 기준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 개념 을 더 확대하면 물질적 부족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측면에서의 부족도 포함된다. 이 개념을 이용하여 빈곤을 설명한 타운센드(Townsend, 1979)는 빈곤을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박탈 양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대적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탈감 지수를 고안하였다. 즉, 통상적인 소득부족의 개념을 넘어 소득 이외의 면들도 고려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타운센드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통상적 생활양태(쩟 of living)를 누리지 못하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지수는 가계조사나 소득조사를 통하여 평균 혹은 중위가구소득, 또는 지출의 몇 % 이하에 해당하느냐에 의해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선진복지국가들은 정책상의 수혜대상을 결정할 때 중위 혹은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표>는 외국 주요기관의 상대적 빈곤선을 보여준다.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상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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