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견제

금융안전망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견제

금융안전망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견제.pptx

목차 1. 금융불안정 억제를 위한 두 가지 접근방식 2. 금융안전망과 서커스안전망의 비유 3. 금융안전망과 시장규율 4. 정보비대칭성의 해결 5.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6.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시각 차 7. 이해상충 8. 금융안전망 참여기구의 협력과 견제 본문 요건 :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있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제공 되어야 함.건전한 회계제도와 공시제도의 확립 필요.- 시장규율 정상 작동시, 금융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위험에따라 적정한 비용 지불 금융기관은 시장원리에 따라 위험선호적인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결과 도출. <중 략> (금융) 안전망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 : 금융안전망은금융기관의 위기를 견딜수 있게 도와주는 계약체계로서금융안전망의 여러 기능(예기치 못한 금융기관 도산으로부터 고객 보호,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부담 제한, Bank-run으로 인한 손실 예방 및 통제, 지급불능 상태의 금융기관 파악 및 구제 여부 결정, 지급불능 상태의 금융기관 청산시 발생하는 손실을 사회적으로 배분)이 수반하는 비용 및 편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유념 하고 싶은 말 정의 :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시장원리에따른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금융안정을확립 유지하려는 규율 방식. - 전제 : 시장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등한 능력 보유 특징 : 정보공개, 경쟁원리 도입 시장의 제 기능 발휘로 효율성 극대화,시장 내 경제주체들 상호 간 비효율 감시 감독  내생적 감독 기능 활성화를 통한 금융기관 통제 키워드 금융안전망, 금융불안정, 금융시스템, 정보공개, 금융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