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 보유 정당성 고찰

한국의 핵 보유 정당성 고찰

한국의 핵 보유 정당성 고찰.hwp

목차 <목차> Ⅰ. 핵확산 1. 21C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핵확산 이론 2. 핵 확산의 원인 Ⅱ. 북한 핵문제 1. 북한 핵확산의 원인 1) 안보 추구 2) 대외적 위신 3)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월성 과시 4) 1인 독재체제 유지 5) 경제적 이득 2. 북한 핵 소지와 한반도 평화 1)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 ① 핵 선제 사용 가능성 ② 핵무기의 해외 판매 가능성 ③ 핵무기 사고 위험성 Ⅲ. 북핵에 대한 대응책 - 한국의 핵무기 소지 1. 배경 2. 전제 3. 한국 핵무기 소지에 대한 근거 1) 핵 억지 이론 2) 동북아 경쟁체제에 대한 자구책 모색 3) 현실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대남정책에 대한 대응 4) 북한에 대한 군사력 열위 극복 5)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Ⅳ. 결론 본문 Ⅰ. 핵확산 1. 21C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핵확산 이론 냉전기간 미국은 핵의 전쟁 억제효과를 이용, 소련과의 전면전 없이 "핵억제를 통한 평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핵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의 근절을 목표로 "자유의 확산"을 주장, 그 목적 하에 이라크를 침공하여 민주화시키고자 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와 달리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 오바마는 테러의 위협 보다 핵 자체의 제거에 중심을 두고 "핵 없는 세계"를 주장한다. 이는 2009년 프라하선언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이를 위해 국제적인 핵실험 금지, 핵무기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 생산 금지,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국제 사찰 강화, 민간차원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틀 마련 등을 수단으로 한다. 프라하연설 이후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스콧 세이건(Scott Sagon)은 핵확산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한다. 세이건은 군사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 편협한 이익, 관성적 관행, 불발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핵확산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과 세이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핵확산은 이루어진다. 위계적 국내체제와 대비되는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로 각각의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자기보존을 목적으로 각각의 국가들의 행위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경쟁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가 성공적인 국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결국 경쟁자들의 행위를 동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에릭 갈츠키(Erik Gartzke)와 조동준(Dong-Joon Jo)에 의하면 핵개발은 국제분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자국의 안보에 기여한다. 즉, 핵을 통해 이익을 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비핵화 국가들 역시 모방하고자하는 동기를 가진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고봉준 (2011. 12.), 핵비확산과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과 실제, 國際政治論叢 제51집 4호 김계동 (2011. 6.), 한반도 분단 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한국정치학회보 김학린 (201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평화연구, Vol.19 No.1 남찬순 (1993, 4월 29일), 美核(미핵) 57년 韓國(한국) 첫 배치, 동아일보 8일) 박선영 (2009), 핵 주권론과 핵 우산론 무엇이 문제인가?, 제12회 국회의원 정책세미나 신성호 (2009), 부시와 오바마 : "핵테러"에 대한 두 가지 접근, 국가전략 제15권 제1호 통권 제47호 신성호, 윤영관(2008),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한울아카데미 1082 안문석 (2011. 9.),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국제정치논총 제51집 3호 이종택 (2000. 12.), 미국의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21 이춘근 (2012),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8일) 전경만 임수호 방태섭 이한희 (2010), 북한핵과 DIME 구상, 삼성경제연구소 전성훈 (2004), 억지이론과 억지전략에 대한 소고, 전략연구, 11(31) 조명현 (2003),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예상모형과 대응 허문명 (1992. 12. 2.), 南北(남북) 경제사회 지표 통계청 분석 南(남) 무역규모 北(북)의 130배, 동아일보 Chestnut, Sheena(2007),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 1(Summer) Coe, Andrew J(2005), North Korea s New Cash Crop,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 3(Summer) Hitch, Charles&Mckean, Roland (1961), The Economics of Defense in the Nuclear Age, Harvard Univ. Press Scott Sagan(1996.9.),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International Security 21-3 Scott Sagon & Kenneth Walts(1995),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 A Debate,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Kenneth Walts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박건영 역 (2000), 국제정치이론, 사회평론 2.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05&docId=18487&mobile&categoryId=505 위키피디아, 핵 확산 금지 조약 http://ko.wikipedia.org/wiki/%ED%95%B5_%ED%99%95%EC%82%B0_%EA%B8%88%EC%A7%80_%EC%A1%B0%EC%95%BD 동아닷컴 (2013. 5. 30.), 김정은 정권, 전 세계 테러조직에 무기 등 군사지원,http://news.donga.com/3/all/20130530/55511640/1 (접속일 : 2013, 6월 김도균 (2009. 6. 10.), 한국,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 . 무기수입 3위,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3585 이선아 (2013. 5. 29.), 북한, 핵 보유 정당화 . 핵 보검 틀어쥘 것 , YTN. http://www.ytn.co.kr/_ln/0101_201305291056074793 (접속일 : 2013, 6월 이지예 (2013. 4. 10.), 정몽준 北이 핵보유하면 한국도 선택권 있어 , news1, http://http://news1.kr/articles/1083252 이현오 (2013. 5. 30.), 北 미사일 발사,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코나스넷.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1098 (접속일 : 2013, 6월 키워드 보유, 정당성, 한국,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