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은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자유무역은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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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유무역은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Ⅱ. D. Dollar 1. 강화되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통합 2. 통합에서 성장으로 3. 더 생각해볼 것 Ⅲ. R. Wade 1. 자유무역 이론 2. 산업정책과 국가 간 경쟁 3. 과거 자료에 대한 재해석 4. 최적 무역정책 5. 더 생각해볼 것 Ⅳ. 토론 Ⅴ. 참고문헌 본문 Ⅰ. 자유무역은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 무역자유화는 거래 쌍방의 이익을 초래하고 상호 연계성 강화로 국제평화를 가져옴 - 비교우위론과 결합하여 상품생산에 불리한 국가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가능 - 무역의 규모가 증대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됨 - 70년대 말 이후부터의 미국처럼 무역적자의 문제 대두 - GATT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철폐. 이것이 경제수준의 상승과 연관되는가? - 무역의 증대는 곧 번영의 증대로 연결되는 것인가? - 무역에 대한 이익과 손해의 분배문제 Ⅱ. D. Dollar - By 로머, 물적 격차, 아이디어 격차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가 발생 - 자유무역을 통한 전문화, 규모의 경제, 최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아이디어 격차 해소 가능 - 역사적으로 2차대전 이후 개도국은 자유무역 체세에 합류하지 못했고 이는 곧 빈곤으로 이어짐 - 70년대 후반 이후 일방적 무역자유화조치 이후 경제 성장 이룩 ★ 비교우위론: '국부론' 애덤 스미스 - 한 국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은 수출하고 다른 국가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은 수입한다. 이러한 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량과 모든 국가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된다. ※ 리카도 '비교우위론' -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어떤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에도 수입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국가보다 덜 효율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 '절대우위'의 관점이 아니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무역에 동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 Peter M. Haas 등, 『세계화의 논쟁』, 김계동 등 옮김, 명인문화사(2010), pp 49-100 - 더글라스 어윈 저,『공격받는 자유무역』, 최낙일, 최용재 역, 시그마 북스(2012) - 김성환 저, 『세계화론』, 지문당, 2010 - Petras & James F,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 21세기 제국주의』, 원영수 옮김, 메이데이, 2008 키워드 자유무역, 무역, 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