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와 형사책임의 관계

착오와 형사책임의 관계

착오와 형사책임의 관계.pptx

목차 하나. 정의 둘. 착오의 효과 셋. 착오의 종류 넷. 구성요건적 착오 다섯. 사례 본문 생각해보기 1. A를 B로 착각하고 총으로 쐈다 2. A를 쏘려다가 실수로 그 옆에 개를 쐈다. 3. 개 같아 보여서 쐈는데 A였다. 4. A를 쏘려고 했는데 옆에 B가 맞아 죽었다. 주관적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얼마나 부합하여야 '고의'가 인정될까를 다루어준다. 사람 죽이려다 다른 사람을 죽임 ->구체적 사실 착오 사람 죽이려다 개(사물)죽임 ->추상적 사실 착오 잘 못 봄 -> 객체의 착오 잘 못 쏨 -> 방법의 착오 기본적 구성 요건의 착오 :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Ex) 멧돼지를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다. ->이 경우 '과실치사'라는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키워드 형사책임, 책임, 관계,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