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전시작전 통제권 장단점 및 과제

국가안보론 전시작전 통제권 장단점 및 과제

[국가안보론] 전시작전 통제권 장단점 및 과제.pptx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작전 통제권 현황, 개념도 및 환수 논의 전시작전통제권 변천과정 전시작전 통제권의 장.단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우리의과제 본문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에 자국의 군작전을 지휘할 권리 전작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참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 한국의 전시작적통제권 현황 한국평상시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 행사 (데프콘 -4단계) 데프콘-3 발령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 이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07년 6월 28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합의하고 서명. -한.미는 전ㆍ평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도-지원관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한다.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이행계획 은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수준으로 본다. 키워드 전시작전, 통제권, 국가안보론, 작전,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