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국가안보론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국가안보론] 군비경쟁과 군비통제.pptx

목차 Ⅰ. 군비통제의 개념 ⅰ) 군비통제의 정의 ⅱ) 군비통제의 유형별 분류 ⅲ) 군비통제에 대한 일반적 조건 Ⅱ. 군비통제 절차 Ⅲ. 군비통제의 기능과 한계 Ⅳ. 군비통제의 사례 ⅰ) 핵 군비 통제 ⅱ) 재래식 군비 통제 ⅲ) 한반도 사례 본문 군비통제의 정의 군비통제는 군축, 군비제한, 군비해제, 신뢰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자 군비경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및 부담을 축소,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군비통제의 종류 (1) 특정무기의 동결, 제한, 감축 또는 폐기 (2) 특정한 군사활동의 제한 (3) 군사력의 전개 조정 및 통제 (4) 군사적으로 중요한 물자의 이전 규제 (5) 특정 무기의 사용 제한 혹은 금지 (6) 우발전쟁의 방지책 (7) 국가 간의 군사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뢰구축 키워드 군비통제, 국가안보론, 군비경쟁, 군비, 안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