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의 특징, 문제점 및 법률 분석

성매매 성매매의 특징, 문제점 및 법률 분석

[성매매] 성매매의 특징, 문제점 및 법률 분석.hwp

목차 1. 성매매란? 2. 성매매의 종류 1) 산업형 매매춘 2) 전업매춘(專業賣春) 3.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2) 수요의 공급 초과 3) 성매매 피해자의 생산과 공급 4) 성매매 시장의 세계화 흐름 4. 성매매의 고착기제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경제적 착취 4) 폭력과 통제 5) 정신적 고통 6) 유착비리 5. 성매매처벌법상의 범죄 1) 성매매처벌법의 규정 2) 구성요건 3) 주요 내용 4) 유형의 체계 5) 성매매처벌법의 특징 6.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검토 7.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 분석 참고자료 본문 1. 성매매란? 법적인 개념,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에는 '매춘이라 함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뉴욕 주의 「형법」 제203조에는 '성매매란 그 대가로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계약 또는 동의하여 성을 제공할 때 유죄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tionary)에도 '성매매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 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다. 이렇듯 법적인 개념에서는 금전 획득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제제가 가해질 경우 경제적 대가를 획득한 여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가 가능하지만 성을 사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남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할 소지가 있다(변화순 황정임, 1998).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통해 성매매의 입장이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사전 의미상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 성매매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 최근 성매매방지법에서 받아들인 '성매매(Prostitution)'라는 용어는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장과 범죄임을 알리게 된다. 참고문헌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1996. 변화순 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1호 통권 제77호, 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정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성과와 전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최수형,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하고 싶은 말 성매매의 개념, 종류, 작동기제, 고착기제, 성매매처벌법상의 범죄,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 분석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키워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성매매특별법이란, 문제점, 내용, 성, 매매춘, 가정폭력, 성폭력, 고착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