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유형,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법률,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향후 지방공기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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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유형,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법률,.hwp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1.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2.주민의 복지증진 3.기업적 성격 4.공익사업과의 차이 5.국가공기업과의 차이 1)경영형태 2)규모 대상사업 3)독립성 6.일반행정사무와의 차이 Ⅲ.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유형 Ⅳ.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Ⅴ.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법률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3. 지방공단 Ⅵ.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1. 지방공기업의 장점 2. 지방공기업의 단점 Ⅶ.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1. 수입금 마련 지출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월 4. 출납 및 현금 보관 5. 결산 승인 6. 계리상황의 보고 7. 출자 출연의 타당성 검토 8. 계정의 구분 Ⅷ. 향후 지방공기업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최근의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표상의 경영실태를 보자. 최근 5년간(1993-97) 당기순이익이 무려 51%나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97년의 총자본 순이익률은 93년의 1/4,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68개 비금융권 공기업의 부채는 48조원에서 98조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140%에서 176%로 확대되어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경영관리 측면을 보자. 우선 출자 투자 등 사업관리분야에 있어 방만한 자회사 설립,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소홀로 인한 손실 등 비정상적 경영형태가 행해지고 있었다.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에서도 규정에 근거가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정부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에 있어 민간기업보다 섭외성 경비의 지출이 적은 데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분식결산을 통해 경영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낮았다. 사외이사의 선임과 운영의 독립성 결여로 견제기능이 미약하였고, 경영진의 자율적 경영여건도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경영혁신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노출시켜도 무방한 공기업을 정부가 소유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윤동기를 꺾고, 주무부처의 정책집행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내부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경영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의 최근 경영실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만을 안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지닌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킴으로 공공부문을 개혁시켜야 한다. 최근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WTO 체제는 민간기업에게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킨 것은 아니다. 정부조달업무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세차게 몰아닥쳤던 시장경제의 세계화 현상에 그동안 공기업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D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경쟁력은 46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90년대 이후 국가간 경쟁은 공공부문간 경쟁으로 비쳐질 정도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개혁은 세계사적 변화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Ⅱ.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권력적 활동으로서의 기업활동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과거에 참고문헌 ◇ 신열 외 1명, 지방공기업 조직관리의 실태와 발전전략, 경인행정학회, 2010 ◇ 여영현,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 이상철, 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 제갈돈 외 1명,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통합성과평가모형 구축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 한인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2011 ◇ 함요상,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성과와 진화, 한국행정학회, 2010 키워드 지방공영기업, 지방공기업, 공영기업, 공기업,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