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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2. 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2) 과실상쇄 3) 보험금의 청구 Ⅱ. 일본보험과 일본예금보험 Ⅲ. 일본보험과 일본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보험자 Ⅳ. 일본보험과 일본개호보험 1. 도입배경 2. 보험자(제도의 주체) 3. 피보험자(가입 대상) 4. 재원 1) 보험료 2) 정부지원 3) 서비스 이용료 5. 급여대상 6. 급여종류 Ⅴ. 일본보험과 일본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Ⅵ. 일본보험과 일본산재보험 1. 요양(보상) 급부 2. 휴업(보상) 급부 3. 관할(보상) 급부 1) 장애(보상) 연금 2) 장애(보상) 연금 선불일시금 3) 장애(보상) 연금차액일시금 4) 장애(보상) 일시금 4. 상병(보상) 연금 5. 유족(보상) 급부 참고문헌 본문 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및 동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동기부자동차인 한, 경자동차나 이륜차라도,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자위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는 미합중국의 군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등은 자배책이 적용 제외되어 있다. 이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자배책보험에서 보전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인적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중 략 ≫ Ⅱ. 일본보험과 일본예금보험 일본에서는 1970년대 들어 금융자율화가 추진되면서 예금자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1년에 4월「예금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 해 7월에 특별법인인 일본예금보험기구(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Japan)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금융기관간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였고, 이사장을 일본은행 부총재가 겸임하는 등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하였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지급 업무밖에 없었으나 1986년 7월 가지급금 지급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구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산매입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참고문헌 강호성 - 일본 예금보험기구의 계정 현황, 예금보험공사, 2001 남상욱 - 일본 건강보험사업 형태와 시사점, 손해보험협회, 2007 박성복 -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성재민 외 1명 - 일본 고용보험제도와 최근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이승길 - 일본의 산재보험의 최근 동향, 한국사회법학회, 2008 이홍무 - 일본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 손해보험협회, 2005 키워드 일본보험, 일본자동차보험, 일본예금보험, 일본건강보험, 일본개호보험, 일본고용보험, 일본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