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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1. 단시간노동자수(주35시간미만, 호칭 파트 아르바이트)의 추이 2. 임시고용노동자수(계약기간 1년 이내)의 추이 3. 간접고용 수(파견 도급 출장근무)의 추이 4. 비정규고용총수 5. 속성별 구성 6. 고용형태별 구성 7. 산업별 직종별 구성과 규모별 비정규율 8. 실업자 수 실업률의 추이 Ⅲ.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1. 희망퇴직/배치전환 제도의 등장 2. 관행의 정착과 원초적 모순 Ⅳ.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1. 균등대우 최저임금에 대해 2. 해고규제 노동법제 노동자성에 대해서 3. 사회보장에 대해서 4. 일자리나누기(워크셰어링)에 대해서 Ⅴ.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 1. '균등대우 캠페인'은 2002년 2월 9일에 발족 2. '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 3. "균등대우"의 목적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5. 노동정책심의회 고용균등분과회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Ⅵ.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2) 조합결성 행동계획 21 3) 산업별레벨 참여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노동시장 유연성론이 갖고 있는 전제 가운데 하나는 단순 반/미숙련 노동은 노동조건이나 근로의욕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생산공정 기술이 동일할 경우, 이러한 노동력은 노동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적, 차원에서 이러한 전제는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증진을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산출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미숙련 단순직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에 따라 생산의 양과 질 현저하게 차이날 수 도 있다.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은 항상 비가시적인 형태의 태업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판매직 등 대인 서비스직의 경우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통제 불가능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불가능하다. ≪ 중 략 ≫ Ⅱ.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1. 단시간노동자수(주35시간미만, 호칭 파트 아르바이트)의 추이 15세 이상의 단시간노동자(주35시간미만, 단시간정사원 포함)의 수는 506만 명(고용자비율 11%)에서 1275만 명(동 24%)으로, 15년간 약 770만 명이나 증가했다. 67%(686만 명)는 여성이며, 35%(441만 명)는 청년(15~34세)이다. 한편, 호칭 파트(직장에서 파트(part­time)나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노동자, 정사원을 포함하지 않음)의 수는 554만 명이었는데, 1002만 명이 되었다. 여기에는 정사원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근무하는 '유사 파트'(nominal　part-timer)가 포함되어 있다. ※주 : 일본의 노동통계에는 주 노동시간과 고용기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이외에 직장에서의 호칭에 의해 고용형태를 분류하는 것이 있으므로, '유사파트' 등 일본의 독특한 비정규노동자를 포착하는 데는 호칭분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는 학생아르바이트(103만 명)를 포함하지만, 학생 이외의 아르바이트가 213만 명이나 있다. 참고문헌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근노의 인사노무관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3 정이환 :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2002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일본에 있어서의 비정규고용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8 키워드 일본비정규고용, 고용자수, 고용보장관행, 고용정책, 일본,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