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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인과 영리법인 Ⅲ. 법인과 비영리법인 Ⅳ. 법인과 해외현지법인 1. 해외현지법인 지분구조 2. 해외현지법인 차입구조 3. 해외현지법인 한국인 고용현황 4. 요소소득 수취현황 Ⅴ. 법인과 훈련법인 Ⅵ. 법인과 학교법인 1. 현행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함 2. 교원에 관한 사항들은 기본정관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함 3.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입법 지양 1)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12호의 삭제 2)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1호내지 11호 외에 학교법인정관기재사항을 규정하는 타법령 조항 폐지 내지 유사입법 금지 Ⅶ. 법인과 회계법인 1. 규모가 큰 회계법인과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 사이에는 회계감사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의 질에는 일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외국의 회계법인들은 그 규모와 회계법인의 조직도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 2. 외국의 회계법인과 업무적 유대관계의 차이 Ⅷ. 법인과 농어업법인 1.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 농업법인은 7,915개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나, 이중 39.8%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법인당 출자자수는 19명이며, 출자금은 184백만 원임 3)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종사자수는 총 28,849명(사업체당 9명)임 4) 농업법인의 정부융자금 잔액은 법인당 304백만 원임 5)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2조 610억 원(사업체당 655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1.2% 증가 6) 결산법인(전체의 49.6%)의 전년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53%이며, 29.4%가 결손으로 나타남 2.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1) 전체 854개 영어조합법인 중 30.2%인 258개 법인만 정상 운영 2) 법인당 출자자수는 7명이며, 출자금은 141백만 원임 3) 운영중인 영어조합법인의 종사자수는 총 1,862명(사업체당 7명)임 4) 정부융자금 잔액은 법인당 224백만 원임 5)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829억 원(사업체당 321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3% 증가 6) 결산서를 작성하는 영어조합법인(48.4%에 불과)의 전년 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40%이며, 24.0%가 결손임 Ⅸ. 법인과 법인경기단체 1. 법인경기단체 현황 2. 법인경기단체 재정 및 수익사업내용 3. 법인경기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법인세 관련 세법에서 규정된 조세지원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원은 조세를 직접 지원하여 완전면제의 효과를 갖는 지원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지원 등이 있다. 이는 조세당국이 법인세를 영구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사항을 말하며, 그 지원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종국적이어서 간접지원과 비교할 때 지원효과가 크다. 그리고 간접지원은 지원시점에서 경감된 세액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환수하므로 종국적인 지원이 아니고 세 부담을 이연시키는 과세이연의 효과를 갖는 지원방법으로 기업에 대해 조세절감액 만큼 무이자의 자금융자를 해 주는 효과를 갖는 납세연기형으로 준비금과 특별상각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조세지원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는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 모두 사용가능한 최고한도만을 규제할 뿐, 그 한도 내에서는 기업이 임의적으로 절감세액의 폭을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은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변동폭을 조절하는 평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조세지원제도로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면제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부터는 최저한세제도(alternative minimum tax)를 도입하여 기업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조세지원 중 직접지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액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하며, 간접지원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재호(2001) - 대한체육회 법인경기단체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권택호(2011) -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과의 내부거래와 기업가치,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농림수산식품부(2010)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윤철홍(2010) -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유강재(2010) - 학교법인의 헌법상 지위와 행정감사제도, 단국대학교 허혜영(2011) - 회계법인의 명성과 감사보수 : 중국 감사시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키워드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해외현지법인, 훈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