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연봉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노동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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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개정안,.hwp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 1. 복수노조 원칙허용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 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 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 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 10.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 11.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의 제한적 허용 12. 쟁의행위 제한 규정의 보완 신설 13.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지급 금지 14.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1. 총칙(1～4조) 2. 노동조합(5～28조)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 4. 쟁의행위(37～46조) 5. 쟁의조정(47～80조) 6. 부당노동행위(81～86조)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입 3)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한 도입 4) 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1. 산업입지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2. 산업입지 개선방안의 3개영역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3) 단체협약의 유연화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1.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 2.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 1. 복수노조 원칙허용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 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 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 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 10.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 11.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의 제한적 허용 12. 쟁의행위 제한 규정의 보완 신설 13.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지급 금지 14.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1. 총칙(1～4조) 2. 노동조합(5～28조)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 4. 쟁의행위(37～46조) 5. 쟁의조정(47～80조) 6. 부당노동행위(81～86조)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입 3)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한 도입 4) 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1. 산업입지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2. 산업입지 개선방안의 3개영역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3) 단체협약의 유연화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1.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 2.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 개정 변천사(1953년~2009년) ▷ 김동훈(2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복(1991),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판례월보 ▷ 이상윤(1996), 키워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노동관계,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