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구조조정건설구조조정 현황건설구조조정 촉진건설구조조정 지원방안건설구조조정과 세제지원건설구조조정의 현황, 건설구조조정의 촉진, 건설구조조정의 지원방안, 건설구조조정과 세제지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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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건설구조조정의 현황 1. 채권은행들이 잠재부실기업(287개)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11. 3 정리대상으로 발표한 52개 기업 중 주택 및 건설업체는 11개로 청산 6, 법정관리 5개 업체임 1) 청산(6) 2) 법정관리(5) 2. 현대건설은 신규자금 지원 전면 중단, 유동성 문제 재발시 즉시 법정관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자구이행계획 기간 중 여신만기 연장은 보장 3. 퇴출대상 기업 Ⅲ. 건설구조조정의 촉진 Ⅳ. 건설구조조정의 지원방안 1. 해외공사 부문 1) 손실 최소화 대외신뢰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지원 2) 해외발주처의 계약파기 방지 및 신뢰 구축방안 강구 3) 계속시공사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및 공사집행감독 방안 마련 2. 국내공사 부문 3. 하도급 납품업체 연쇄 부도 방지 Ⅴ. 건설구조조정과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확대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IMF프로그램의 이행 과정에서 야기된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및 고금리 현상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기업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타 산업의 기업들에 비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기업의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경제 활동적 특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의 강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현재의 외환 위기 및 금융 경색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 및 외국 자본의 국내 도입이 건설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이 토지를 비롯하여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외국인 투자제도 및 외국인 토지제도의 개편 방안이 건설산업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에는 실효성이 결여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쟁국에 비교하여 지금까지 도입된 외자의 절대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사실은 기존의 외자 도입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 투자가의 시각과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 등 투자 기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제도 및 금융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편의 기조가 건설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건설기업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의 유치를 추진하기보다는 프로젝트 단위의 유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여타 산업의 기업들에 비하여 국내 건설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외국 투자가를 유인하기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외국 투자가를 유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건설기업은 프로젝트별로 독립 채산제를 운영하고, 기업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금융의 활성화 및 외국 자본의 프로젝트 단위 유치를 위하여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외에서 유동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 투자가의 투자 기준이 국내 부동산 자체 또는 부동산의 실제 구입보다는 부동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치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증권화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이 개별 법률간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석, 대림 : 건설부문 구조조정, 서울대학교, 2007 김성식, 구조조정 압력 커지는 국내 건설산업, LG경제연구원, 2004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건설투자 적정화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2001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건설산업을 지식정보산업으로 구조조정, 한국개발연구원, 2001 이인혁, 건설업 구조조정 그 후, 1년, 하나금융, 2010 정장선 외 1명,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5 키워드 건설구조조정, 구조조정, 건설, 세제지원,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