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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격구조와 부동산가격 1. 사회적 제요인 1) 인구의 상태 2) 가족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3)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4) 교육 및 사회복지의 수준 5) 부동산 거래 및 사용수익의 관행 6) 건축양식 등과 그 상태 2. 경제적 제요인 1) 저축 소비 투자 등의 수준 및 국제수지의 상태 2) 저축 및 금융의 상태 3) 물가 임금 고용 등의 상태 4) 세부담의 상태 5)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등의 상태 6) 교통체계의 상태 3. 행정적 제요인 1) 토지제도 2) 토지이용활동의 규제 3)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재 등에 관한 규제상태 4) 택지 및 주택정책의 상태 5) 부동산 가격의 특징 6) 부동산임료의 규제 7) 토지선매제도의 상태 8) 기준지가공시제도의 상태 Ⅱ. 가격구조와 공공주택가격 Ⅲ. 가격구조와 기업이전가격 1. 시가 기준의 유용성 1) 동기 부여(Motivation) 2) 자율성(Autonomy)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시가 기준의 한계 1) 경제적 비교 가능성 2) 유통 과정의 비교 가능성 3) 상품의 유사성 4) 판매량 5) 판매 조건 6) 기타 Ⅳ. 가격구조와 에너지가격 1. 현황 2. 장 단점 3. 개선안 Ⅴ. 가격구조와 담배가격 Ⅵ. 가격구조와 천연가스(LNG)가격 참고문헌 본문 Ⅰ. 가격구조와 부동산가격 1. 사회적 제요인 사회적 제요인이란 부동산에 대한 유용성.상대적 희소성.유효수요 등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회적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부동산의 가격형성의 경제적 제요인은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경제적 사상이고, 행정적 제요인은 그러한 행정적 사상이 된다. 사회적 제요인을 구성하는 제사상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상태 모든 부동산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을 주체로 하여 부동산의 유용성이 거론되고 유용성을 주체로 하여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인구에 관한 지표는 부동산의 실제에 대한 현상과 미래상을 분석 또는 예측하는 유력한 지표가 된다. 인구의 증가는 택지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고, 도시의 인구집중은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사회적 제요인의 대표적인 것이다. 인구의 상태에 속하는 사항은 총인구의 수준 출생률 사망률 연령별 구성 도시집중 등이다. ≪ 중 략 ≫ Ⅱ. 가격구조와 공공주택가격 주공이 주로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공공 구분 없이 평면유형, 마감재 등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타 건설공사에 비해 그 특성이 매우 반복적이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은 반복적인 유니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타 건설부문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공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공동주택공사를 관리, 감독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제도내에서 자체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홍주 외 1명 - 한 중 일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한국주택학회, 2008 김원수 - 주택정책효과의 실증적 분석 : 주택가격변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2006 김미지 - 양면시장의 치우친 가격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강은정 -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심상렬 - 유가폭락으로 본 향후 에너지가격구조, 에너지관리공단, 1986 이병걸 - 천연가스 가격체계 개선연구, 연세대학교, 1993 키워드 가격구조, 부동산가격, 공공주택가격, 기업이전가격, 에너지가격, 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