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제 13장 예산개혁

재무행정 제 13장 예산개혁

[재무행정] 제 13장 예산개혁.pptx

목차 제 1절 예산 개혁의 개념과 방법 제 2절 예산 제도의 전개 제 3절 예산 개혁의 평가 본문 예산제도의 의미 예산 제도: 예산의 종류, 예산의 분류, 예산 관계 법률과 조직, 예산 과정을 지칭 2 예산 개혁: 예산 제도의 개혁으로, 수반하는 변화의 범위가 광범위 해당 제도 뿐 아니라 법률의 개정, 일하는 방식 등도 바뀌어야 함. 한정된 재원의 배분 방법에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정치적 성격이 강함 참고문헌 노진덕, 「한국의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한국정책연구』 9/3, 2009.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과예산서(2013.2),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13.1), 기획재정부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2013.1), 기획재정부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13.5), 기획재정부 장익창, 「 국토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악 오명 」, 2013.10.11. 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1011022373&cid=7113010000000&OutUrl=naver 김성훈, 「 괴산군, 성과예산서 시범편성 운영 」, 2013.02.25,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74803 강수정, 「 성과가 있어야 예산도 있다! 道 성과예산서 도입 」, 2013.03.05.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092 키워드 개혁, 변화, 법률, 관계, 방식,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