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발전과 갈등 진보보수.hwp |
본문 진보주의 사상과 보수주의 사상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중시하는 개념이다. 국가 정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위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남북의 대치상태가 유지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더욱 두드러지며, 역대 정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권유지 등에 악용하기도 하였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선에서의 적절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득이 될게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이데올로기적 요소인 진보와 보수에 대해 좀더 정확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앞으로 진보와 보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보수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특성과 한국 보수주의의 성격 및 발전상에 대해 알아본 후 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논해보겠다. 다음으로 이와 대립되는 진보주의에 대해서도 역시 전반적인 이론적 특성과 한국 진보주의의 성격 및 발전상에 대해 알아본 후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다. 그 다음으로 앞에서 조사한 보수와 진보주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두 사상의 관계와 갈등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진보와 보수의 개념 보수와 진보라는 낱말의 뜻은 무엇이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사전적인 뜻과 정의를 내려볼까 한다. 보수는 오랜 습관ㆍ제도ㆍ방법 등을 소중히 여겨 그대로 지키는 것이며, 진보는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츰차츰 나아지거나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현재의 상태나 질서를 지키기를 좋아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서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 주의이며, 진보주의는 사회적 모순을 변혁하고자 꾀하는 전진적인 사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보수진영을 우파로 분류하고 진보진영을 좌파로 분류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회가 현재의 상태와 다르게 변화하길 원한다면 진보주의이고, 사회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길 바란다면 보수주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누는 것이 최근 학계의 대세로 보입니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견지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최우선의 가치를 둡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가 소유의 자유인가 선택의 자유인가에 따른 구분도 있습니다. 진보주의는 공동체주의를 견지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유지에 최우선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극우/극좌는 공동체가 붕괴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모든 자유가 제한되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자유로운 개인들만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극우/극좌는 개인의 자유도 공동체의 유지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진보와 보수는 사회변화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사회상태(제도나 법, 계급구조, 계층구조 등등)가 부조리하다고 보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 진보 그룹이며, 현재의 사회상태는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아주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변화만 제한적으로 필요할 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이 보수 그룹입니다. 1) 보수와 진보의 분류 진보와 혁신, 보수와 수구(또는 반동)을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용어는 같은 뜻을 갖지는 않습니다. 진보와 혁신을 구분하는 경우, 모두 사회변화/변혁에는 동의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혁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회혁명에 가까운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와 수구는 모두 현재의 사회상태를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보수의 경우 시대변화에 따라 매우 점진적인 변화는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구의 경우는 현재 사회상태에 따른 기득권에 절대적인 집착을 보이며, 체제상의 어떠한 변화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수/수구와 반동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반동은 현재 사회상태의 수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 변화를 꾀하는 태로를 취합니다. 즉 민주화된 사회질서 속에서 권위주의체제, 심한 경우 왕정복고를 꾀하는 경우 이를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좌파/우파의 관념은 어떠한 정치-경제체제를 옹호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우파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 공산주의(국가독점주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좌파라고 부릅니다.(사회주의이론이 마르크스에 이르러 골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문상에서는 마르크스의 지적전통을 잇고 있는 학자들을 좌파로 분류합니다.) 민노당이 열린우리당을 보수 라고 부를 때는, 그들이 비록 개혁세력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질서내에서의 개혁을 의미한다는 말로 사용한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민노당의 말은 열린우리당은 결국 우익 정당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이러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어디까지나 서유럽에서 발생한 개념들이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별로 역사적 경험, 사회적 분위기,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하는 관념들은 각기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 구실을 해왔음 ※ 서구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입장에 근거하여 진보주의 혹은 좌파와 보수주의 혹은 우파라는 이분법이 오랫동안 관철되어 왔음 ⇒ 좌파 -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지지, 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주장함 (1) 유럽 : 우파(Right)―좌파(Left) 국민공회 회의장의 의석배치가 온건파인 지롱드당이 오른쪽, 급진파인 자코뱅당이 왼쪽에 앉았던 것에서 비롯되었음 → '보수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가 좌파적, 급진적 사고방식을 비판(파괴보다 보존, 이성보다 전통,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했으며 변화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전후해 좌우는 뜻이 더 풍부해짐(좌파엔 노동자 계급의 이념인 공산주의사회주의에다 체제전복(혁명)이란 내용이 첨가되었으며 우파와 보수주의는 자연히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념으로 이해되었음) → 폭력혁명에 의한 소련 공산주의국가의 성립(1917)과 별도로 서유럽에서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비폭력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수단으로 실현하겠다는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등이 나타났음(혁명적이지는 않지만 정부 개입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갈등, 진보보수, 보수, 진보, 발전, 정치 |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정치의 발전과 갈등 진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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