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입문 내가 생각하는 이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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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의 가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역사발전상 많은 정치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치사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선거제도를 확립하며, 적극적 자유의 모습을 가진 현대 복지 국가는 과거 봉건제도나 입헌군주제 시대보다는 훨씬 이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장점에 가려진 큰 두 가지 문제점을 보인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 이상적인 국가가 형성된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은 첫째, 모든 사람에게 시민적 지위의 평등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부딪혀 실질적인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불평등은 외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평등'이라고 외치지만, 실질적인 측면은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계급과 계층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점은 롤스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해결 가능하다. 시대의 흐름이 경쟁사회로 흘러왔으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소수자에게 막연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회의 최소수혜자인 그들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출발점을 같게 해주는 사회가 이상적이다. 물론 정부의 역할은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뿐, 그 후의 노력과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하고, 법 앞에 평등한 형태가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갈등을 줄인 이상국가의 모습이다. 이어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은 1인 1표의 수량적인 평등에 입각하여 보통선거권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불평등한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시장 자본주의 간의 내적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전자민주주의의 도입과 공자의 정명론으로 내적갈등을 줄일 수 있다. 민주주의 시대는 대중적 정치참여가 핵심적이며, 그것이 더욱 확대되어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을수록 이상적이다. 고대그리스에서 시행됐었고, 루소의 이상사회 형태인 직접민주주의를 이루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공간적인 문제와 비용의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보와 의견에 대한 보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국가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직접민주주의 수준으로 함양한다. 이와 동시에 시장 자본주의측면에서는 공자의 정명론(신분, 지위, 관계에 담긴 영향을 충실히 수행할 것, 즉 명실상부)에 근거하여 국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에 관한 공정한 경쟁의 법칙을 만들고, 엄정한 집행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언론의 특성대로 냉철한 비평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들 역시 경계심과 주권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어, 국민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간의 내적갈등 역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 이상 국가의 정치적인 면은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롤스의 정의론이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전자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이고, 사회적인 면은 공자의 정명론의 사상에 입각하여 시대의 흐름에 융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는 사회이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입문, 이상국가, 정치학입문, 이상, 국가,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