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EU FTA 의약산업

국제경제 한-EU FTA 의약산업

[국제경제] 한-EU FTA 의약산업.docx

목차 1. 세계 및 한국의 의약품 시장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한-EU FTA 타결 내용 3. 주요 쟁점 4. 국내 의약산업의 득과 실 5. 국내 의약산업 보호대책 본문 세계 및 한국의 의약품 시장 세계 의약품 시장은 확대 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약품 시장 규모의 확대는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시장 확대, 세계적 인구 고령화 추세 그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의료 지출 확대에서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국내 의약품 시장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액은 전년에 비해 6.4% 성장했으며, 수출은 41.4% 증가하고 수입은 14.7%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 교역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3배 이상 큰 구조로 인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며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입은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았고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한-EU FTA 타결 내용 한-EU FTA 당시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 때보다 방어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협상 당시에는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를 불 포함했었고 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은 한-미 FTA와 동일한 최소 5년으로 합의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는 6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기본원칙, 혁신에의 접근, 투명성, 윤리적 영업 관행, 규제협력, 정의 등이다. 키워드 국제경제, 의약산업, FTA, 한EU,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