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글리벡의 시장독점 Ⅲ. 글리벡의 생산원가 Ⅳ. 글리벡과 환자 Ⅴ. 글리벡과 노바티스 Ⅵ. 글리벡과 행정소송 Ⅶ. 글리벡과 강제실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정부는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7,055원으로 정하고 노바티스사의 의견을 물었으나, 노바티스가 기존약가를 고수,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자 다시 보험약 가격을 올려 17,890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재차 정부의 고시가를 거부하고, 언론을 통해 공급중단의 가능성을 비추기도 하였다. 일시적이긴 하였으나 글리벡의 공급이 차질을 빚어 환자가 약을 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환자 측의 항의와 대책요구가 잇따르자 노바티스가 한시적으로 무상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무상공급을 통해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글리벡을 투약받은 환자와 이후 발생한 신규환자 중 급성기, 가속기환자다. 때문에 그 이전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글리벡을 복용하지 못하던 많은 환자와 신규로 발생한 만성기 환자의 경우는 글리벡을 투약 받지 못하고 있다. ≪ 중 략 ≫ Ⅱ. 글리벡의 시장독점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전 세계 단일가격 정책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시장 독점 때문이다. 이 시장독점을 유지해주는 제도적 틀이 바로 특허권이다. 노바티스는 특허권이 의약품 연구 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권미란(2008), 의약품 접근권 투쟁의 쟁점과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김소영(2001), 특허로 인한 살인, 사회진보연대 ○ 박돈규(2001), 암 정복의 새 희망, 저격수 글리벡, 조선일보사 ○ 이덕규(2001), 해외서도 「글리벡」 환자부담 이슈화, 약업신문사 ○ 주영수(2005), 건강권 보장과 인권, 참여연대 ○ 피터 마그 외 1명(2006), 희망을 쏘아 올린 주황색 알약, 넥서스BOOKS 키워드 글리벡, 시장독점, 생산원가, 환자, 노바티스, 행정소송, 강제실시 |
2017년 2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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