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의의,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공장설립,.hwp |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의의 Ⅲ.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공장설립 1. 개요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Ⅳ.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1) 간이과세자 2) 면세사업자 3. 부가가치세 계산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Ⅴ.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종합소득세 1. 사업관련 소득 2. 사업소득 계산방법 3.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4. 소득세의신고제도 5.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1) 기본공제-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 공제 2) 추가공제-1인당 50만원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4) 근로소득이 있는자 5)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6. 갑종근로소득 1) 일용근로자 2) 월급여자 3) 갑종근로소득과 관련된 비용 Ⅵ.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 원천징수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Ⅶ.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취득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첫째, 중소기업은 자체 정보 생산보다는 외부의 정보 수집과 해석이 주종을 이룬다. 생산직을 제외하고 사무직만 수백 명 이상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 전략과 계획 자체가 해당 업종의 상황과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해당하는 각종 산업 동향은 자사의 사업 전략 수립의 주요 요소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종 정보에 기반해서 자체적인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자체적인 정보 생산보다는 이미 생산된 외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수집하고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금 사정에 따른 솔루션 도입의 제약이다. 현재 시중에 나온 각종 정보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컨설팅 등을 막론하고 대부분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정보통신 산업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한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매출액 기준 수 억~수십 억 정도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적잖이 부담이 되는 비용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형 정보시스템들이 속속들이 소개되고 있고, 굳이 구매하지 않고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셋째,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이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그간 개발된 정보 시스템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주된 구매자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개발솔루션이나 서비스 등이 대기업 편향으로 흘러 왔었다. 이것은 또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연구나 개발 자체가 적었던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넷째, 정보화 추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례를 추적하다가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곧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정보화의지와 수준이 성공의 절대적 요건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정보경영관리자와 스텝에 의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마스터플랜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최고경영자의 정보화의지 여부에 따라, 대기업보다도 훨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큰 특징중 하나이다. 그래서 잘못 설계된 전산화계획의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엄청나 효율증대를 불러일으키게도 한다. 중소기업에서 최고경영자가 지대한 의지를 갖고 관리자와 전산담당자가 정보화추진실무단을 구성하는 경우, 기업정보화 성공률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개발과 유지보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고, 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Ⅱ.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의의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감면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참고문헌 김동구, 중소기업창업 및 사업타당성 검토, 대한세무협회, 2011 박경주, 중소기업 창업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1996 이호덕, 전학봉, 중소기업 창업과 세무 회계, 삼우사, 2001 이광재, 한, 일 중소기업 창업 지원정책의 비교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08 이종찬,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 시 지원되는 조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3 KDI경제정보센터,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5 키워드 중소기업창업, 조세, 세무, 세금, 창업 |
2017년 2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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