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육성 관광산업지원중소벤처기업육성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육성의 기술지원, 중소벤처기업육성의 관광산업지원, 중소벤처기업육성의 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육성의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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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벤처기업육성의 창업지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5) 문의처 2.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절차 3) 지원조건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Ⅲ. 중소벤처기업육성의 기술지원 1. 중소기업 혁신개발자금 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대상기술 4) 지원내용 5) 신청 6) 중점추진계획 2.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실적 5) 기술개발성과 6) 추진계획 3. 중소기업 생산현장 기술지도 1) 사업개요 2) 사업비 3) 지도분야 4) 대상업체 5) 지도방법 6) 지도기간 및 조건 4. 수출지원 1) 주요사업 2) 지방별 수출지원센타 설치운영 5. 여성기업 지원 1) 추진현황 2) 추진방향 3) 주요지원사업 Ⅳ. 중소벤처기업육성의 관광산업지원 Ⅴ. 중소벤처기업육성의 경영지원 1. 벤처촉진지구 지정지원 1) 촉진지구 지정현황 2) 벤처집적시설 지정 확대 2. 벤처CEO 경영지도 강좌 개최 1) 일시 2) 대상 3) 교과 3. 벤처 인수합병(M&A)촉진 4. 부산벤처 포럼 결성 추진 Ⅵ. 중소벤처기업육성의 투자유치 1. 기업경영 컨설팅사와 기업유치 업무제휴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2. 기업유치 전담 System 구축 운영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3. 협동화 사업을 통한 연계기업 다수유치 1) 협동화사업 개요 2) 추진상황 3) 추진계획 4. 기업유치 설문조사 확대 및 유치홍보 강화 1) 설문조사 개요 2) 추진계획 5. 이전기업 자금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강화 1) 추진상황 2) 추진계획 6. 수도권 등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1) 추진방향 2) 추진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정부의 지원을 제공받은 기업은 자신의 행동 즉, 정부로부터 받은 벤처지원을 토대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태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 나름대로의 결정기준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기업이 가지는 기댓값과 나태했을 때 적발되어 받게 되는 처벌의 개념을 활용해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이 경우 만일 정부가 기업이 나태했을 때 적발되어 받게 되는 처벌의 강도를 매우 높게 설정한다면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부실벤처기업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주들의 무책임성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감사원은 처벌의 강도를 재설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과거와 같이 벤처인증을 취소하거나 융자 제공시 설정된 담보물의 대체, 융자금의 조기상환 촉구 등과 같은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기업의 부실 운영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앞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전제한다면 감사원은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업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시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업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수준을 매우 높게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정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행의 벤처지원은 각종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각 기금들의 역할과 사업 영역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금간의 중복지원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간의 중복지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벤처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중복지원 문제는 정부지원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정부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 정부가 벤처지원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와 같은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중복지원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Ⅱ. 중소벤처기업육성의 창업지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 1) 지원규모 : 2,000억원(상반기 1400억원, 하반기 600억원) 2)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업종 3)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6.75%(변동금리) 대출기간 시설 : 7년(2년 거치) 운전 : 5년(2년 거치) 대출한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지원방법 담보대출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 4)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업체→중진공 사업성 평가 중진공 자금지원결정 및 통보 중진공→업체 담보 또는 보증서발급 은행 또는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5)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02-769-6642) *인터넷 http://www.bizonk.or.kr 참고문헌 ⅰ. 김기혁, 중소.벤처기업 핵심인재육성의 중요성, 벤처기업협회, 2008 ⅱ. 김철교,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배재대학교, 1998 ⅲ. 김한종, 벤처기업육성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2000 ⅳ. 문재도,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대비, 한국개발연구원, 1999 ⅴ. 송미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0 ⅵ. 최현덕, 국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전략적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8 키워드 중소벤처기업육성,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업, 관광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