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새터민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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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새터민 현황 1. 새터민 2. 새터민의 현황 3. 정착지원제도 Ⅲ. 경찰의 새터민 신변보호 1. 신변보호 2.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3. 신변보호의 내용 Ⅳ. 새터민 신변보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신변보호 관련 문제점 2. 신변보호 관련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새터민 현황 1. 새터민 새터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당연히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는다. 새터민은 과거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등으로 지칭되어 오다가 1997. 7. 14. 새터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공식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2. 새터민의 현황 새터민의 수는 2012년 3월 현재 23,4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숫자는 탈북 후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한 숫자이고 탈북 후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 있는 새터민의 수는 10만명이라고 추산하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새터민의 입국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 악화와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제3국 불법체류에 따른 신분불안, 국내에 먼저 입국한 가족 친지의 도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입국 경로 역시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다양화된 것도 중요한 증가 용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새터민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3,400여명의 새터민 중 여성이 16,000여명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청 실태조사에 참여한 18.555명(1991년부터 20년간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20〜40대가 전체 인원 중 76.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남성에 비해 북한이나 중국 등지에서 검문을 피하기 쉽고 중국 내 조선족과의 혼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용이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비율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 30〜40대가 많은 이유는 북한 사회 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삶에 대한 욕구가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신동선,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10 남재성, 인간안보와 보안경찰의 새터민 지원활동,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2008 조동운, 서기주, 새터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9호, 2012 전기완, 새터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과 보안경찰의 역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김선희, 이로미, 인적자원개발론, 서현사, 2007 김윤영, 새터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2호, 2008 통일부, 2011 새터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11 경찰청(www.police.go kr) 하고 싶은 말 새터민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새터민, 신변보호, 새터민 현황, 새터민 신변호호의 문제점, 관련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