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의 장단점 분석

도로명주소의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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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로명주소 도입배경 2. 도로명주소의 부여기준 1)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2) 도로명 부여방식 3. 도로명 주소의 표기방법 1) 도로명 주소의 표기방법 2) 도로명주소로 변경상태 부진 4. 지번제도 및 도로명 주소제도 비교 5. 지번주소의 단점 1)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 2) 인접지역 간 지번의 연계성 미흡 3) 필지경계와 건물경계의 불일치 4) 지번형태의 혼용 5) 부번방법의 변경 및 혼용 6. 도로명주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7.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소체계 1) 미국 2) 유럽 3) 아시아 참고자료 본문 1. 도로명주소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현행 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구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법정동 리 별로 부여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토지표시방식의 지번주소제도가 현재까지 사용되었다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번방식의 주소제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 합병되어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분포하게 되면서 위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주소 패러다임은 문패로 대표되는 정적위치정보에서 인터넷시대와 발맞추어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물류인프라로 이동해 왔으며 이동지능 생활양식의 지능정보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시대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체계로의 주소 전환은 시대적 당위성과 미래지향적 선진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함이며, 물류기반 주소정보 인프라구축의 시급함과 재난,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찾기 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것이다. 주소체계에는 지번방식, 도로방식, 블록방식 및 geocoding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번방식의 주소체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오던 방식으로 지번을 주로 사용하며 한 번지로 개인 재산권인 토지지번 및 주소로 동시에 사용한다. 따라서 주소 찾기가 불편하고 토지 분할 시 주소변경의 사유가 발생된다. 도로망식의 주소체계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하며 주소 찾기 및 길에 대한 정보 연계가 쉬우며 토지 분할과 주소표시와는 무관하다. 주소의 변경은 도로구간 변경 시 수반되며 유럽, 미주,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블록방식의 주소체계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일정구역(block)을 단위로 기초번호를 부여한다. 참고문헌 김영경, 도로명과 대한민국 국격, 좋은땅, 2012. 김영학, 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류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박세진, 법적주소전환을 위한 실태분석 및 로드맵 수립연구,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 2007.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활용가이드, 2013. 최용규, 토지등록을 위한 지적측량의 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 1987. http://www.juso.go.kr 하고 싶은 말 도로명주소의 도입배경과 표기법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비교를 통하여 장단점을 나열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외의 도로명주소의 사용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키워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장점, 도로명주소 단점, 지번주소 단점, 도로명주소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