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원봉사활동

선거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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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현황 1) 의의 2) 현황 2. 우리나라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1) 단기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선거 자원봉사 2) 인기몰이에 치중한 선거 자원봉사 3) 투표율 향상을 위한 특정 후보 비난 홍보 3. 우리나라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 1)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역할 명확화 2) 선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활성화 3) 선진국형 선거 자원봉사형태의 도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현황 1) 의의 선거 자원봉사활동은 인물 중심의 정치권 개혁운동인 낙천낙선운동이나 지지당선운동과 달리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인 선거에 따라 선거과정에 직접 개입해 내부적 협조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유권자 참여운동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의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보상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받는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실비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봉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전단지를 돌리는데 그 전단지를 만드는 비용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수당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조직과 돈의 힘을 과시하는 전근대적 정치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출마자와 지지자,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에 당선을 최우선시하는 후보자나 당원의 경우 규제와 감시가 심해지더라도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각성된 유권자의 공개적이고 대안적인 선거참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기본법에 제5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정치활동에 금지의무가 있다.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 자원봉사의 종류는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에 속한다. 참고문헌 김흥순 이원우, 2008, 일등당선을 위한 유권자 마음잡기, 선거전술전략 한국자원봉사포럼, 2008,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5 31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의 역할과 한계 허석진, 1995, 시험대에 오른 선거자원봉사제도 국민일보, 6 2 지방선거-대학생 3인이 본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휴학생 공약 알리기 뒷전, 율동할 여성 뽑기에 더 열심, (2010.06.01). 노컷뉴스, 6 2 지방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돈벌이 수단, (2010.05.31). 데일리안, 자원봉사가 지방선거를 바꾼다, (2010.04.07). 서울신문, 지방선거 Q&A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범위는, (2010.05.05).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http://u-lib.nanet.go.kr/dl/SearchIndex.php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하고 싶은 말 선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선거 자원봉사활동, 봉사, 자원봉사자, 개선방안, 선진국형 선거 자원봉사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