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일 화요일

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영국)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영국)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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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영국)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1. 통제의 수단인 빈민정책
2. 빈민제도의 인도주의화
3. 개정 빈민법(신빈민법)
* 참고문헌
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영국)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1) 통제의 수단인 빈민정책
빈민법 제정 당시 영국은 장원제도� �� 해체로 농노들의 자유이동이 가능했고, 흑사병, 홍수와 기근, 전쟁 등으로 건강한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건강한 노동자는 고임금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갔고, 이는 지주 혹은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빈민, 부랑인이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주를 규제함으로써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빈관련 제도들은 빈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적 성격이 강했다. 걸인과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들이 1601년 엘리자베스빈민법 을 통해 집대성되었다. 빈민법 은 중세의 교회중심의 자선과는 달리 빈민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하였지만 실제 목적은 노동자와 번민을 통제하는 데 있었다. 빈민구제가 주목적이기보 다는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더 켰던 것이다. 14세기에 제정되어 18세기 후반 인도주의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 빈민법 의 내용을 연차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8세기 이전 영국의 빈민법
이러한 빈민법 들이 지닌 가혹하고 억압적인 성격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를 피비린내 나는 입법으로 지칭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 �,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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