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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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영국에서는 재건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총동원하여 위험을 공동부담하고 국민 상호 간의 희생과 상부상조정신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전쟁은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빈민을 양산함으로써 종래의 구빈제도나 시장을 통한 상업보험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 ��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당시의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선임되었으며, 그의 의욕적인 활동은 이 위원회를 베버리지 위원회라고 불리게까지 하였다. 실질적으로 베버리지는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거의 직접 작성함으로써 보고서가 베버리지 보고서 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장프로그램 보고서는 발간되자마자 영국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베버리지는 전후 영국의 재건국을 방해하는 5대 악(빈� ��, 질병, 무지, 불결 및 나태)을 제시하고 그 극복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5대 악은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적인 사회개량계획 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포괄적인 사회보장계획이 제안 되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으로 제안 된 것이 사회보험이며, 공적부조는 사회보험의 보완적 제도로서만 운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은 3대 원리와 6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3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성의 원리로 사회보험대상의 위험을 포괄하고 사회보험의 조직형태를 일원화하는 것과 함께,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채택하는 것이다. 보편주의 원리야말로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 당시까지 � �나씩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는 평등성의 원리로 균일갹출과 균일급여의 균일(flat)주의를 의미한다. 균일급여는 소득비례보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었으나, 균일갹출은 소득분배의 역진성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해 베버리지는 피보험자가 갹출능력이 없을 경우 면제의 규정을 폭넓게 만들어 놓는다면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생계비를 지불하여 빈곤이나 질병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는 국민적 최저한(National Minimum Standard)으로서 다른 자산이 없어도 최저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최저생� �보장의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최저한 이상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3대 원리를 구체화시킨 것이 6대 원칙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급여의 균일(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둘째, 소득에 관계없는 균일갹출(flat rate of contribution) 셋째, 관리책임의 통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넷째, 급여의 적정성원칙(adequency of benefit)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