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6일 화요일

공기업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공기업의 형태 및 장단점,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공기업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공기업의 형태 및 장단점,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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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사회정책상의 목적
3. 재정정책상의 목적
4. 특수정책상의 목적
5. 공공정책상의 목적

I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2. 법인체기업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2. 공기업의 단점

IV.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
2. 재무의 합리화
3. 경제성 제고
4. 재정의 건전성
5. 성과증진을 위한 자극

* 참고문헌

본문
I.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공공법인체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정책상의 목적

경제정책상 사기업의 이익 독점과 불합리한 서비스 및 금융체제 교란 등 국민경제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여, 경제적으로 공공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고 국토개발 및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개발 목적 : 미국의 TVA, 수자원개발공사 등
- 산업육성 목적 : 한국산업은행, 무역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관광공사
- 통제경제의 목적 : 한국은행, 국책은행
- 민간기업의 사적 독점 배제목적 : 한국도로공사, 철도사업 등

2) 사회정책상의 목적

국민대중의 공공복지향상, 즉 근로자 생활안정, 실업자구제, 의료보험, 주택보급 등 사회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대한주택공사, 한국보험공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사회정책적으로 설립되었다.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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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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