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정책 연구

전면 무상급식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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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쟁점 1) 무상급식이란 2)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3)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3. 외국의 사례 4. 시행 현황 및 문제점 1)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 현황 2)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문제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 1. 서론 2011년 서울시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뜨거웠다. 서울시� ��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쿠키뉴스, "추경 편성' 카드 꺼낸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마지노선 50% 물러설 수 없어", 2011년 01월 16일 기사 참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하여 반대 입장이었던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게 되어 서울시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인정하고 그 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내일신문,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 2011년 8월 26일 기사 참조. 이 후 박원순 서울특별� ��장이 취임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연합뉴스, "오늘부터 서울 초교 전학년 전면 무상급식", 2011년 11월 01일 기사 참조. ,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2013년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다.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의 올바른 행보는 어떤 것일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6. 참고 문헌 1) 연구 논문 장진용정가원, "전면 무상급식 논쟁 고찰",『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2) 기타 자료 경향신문,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원칙", 2010년 02월 16일 기사 참조. 내일신문,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 2011년 8월 26일 기사 참조. 매일경제, "교육비 지원 `마음의 상처 없이` 받는다.", 2010년 8월 25일 기사 참조. 아시아투데이, "무상급식, 외국에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2011년 02월 11일 기사 참조하여 표 작성. 연합뉴스, "오늘부터 서울 초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 2011년 11월 01일 기사 참조. 쿠키뉴스, "추경 편성' 카드 꺼낸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마지노선 50% 물러설 수 없어", 2011년 01월 16일 기사 참조. 프레시안, "한나라 무상급식 투표 적극 지원 오세훈 플랜 본격 시동", 2 011년 07월 27일 기사 참조. NEWSis, 민노당 충남노당정부와 한나라당 무상급식은 왕따 급식 , 2010년 03월 21일 기사참조. TV조선, "돈 없이 못산다. '무상급식 예산' 잇따라 삭감, 2013년 8월 21일 기사 참조. 윤관석 국감 보도자료, " 부산울산교육청 무상급식 지역별 천차만별. 무상급식 비율 울산 37.4% 가장 낮아", 2013년 10월 25일 http://blog.daum.net/ysj2005/3211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키워드 무상급식, 무상, 급식, 전면, 서울시,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