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조달 방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사회복지 재원조달 방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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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복지 재원조달 방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1. 사회복지 재원조달 방법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재원조달은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며, 정책의 종류에 따라 재원의 유형도 각각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계원은 크게 조세나 사회보험료와 같은 공공부문 재원과 후원금, 기부금, 회비, 모금, 이용료, 수익사업과 같은 민간부문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의 여덟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일 경우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있다. 둘째, 사회보장 목적세를 도입해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가 있으며 각각 교육, 농어촌, 사회 간접자본(SOC)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셋째, 복지형 조세의 도입문제로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기존 조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문제로 예를 들어, 법인세의 감면 규모를 축소� ��거나 소득세의 실효 세율을 매기거나, 직접세의 세원을 확대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종속적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한다. 즉,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복지수준을 확대하면 지방정부는 종속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과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거나,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추진을 통한 사회복지비를 확보한다. 여섯째, 사회복지 관련기금의 통합과 공공자금의 활용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자금원으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증식한다. 일곱째, 수익자 부담의 확대로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의 수익자 부담을 늘리거나 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이용료를 부� ��하는 것 등이 있다. 여덟째, 현재의 분권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즉, 내국세 총액의 0.83%를 1%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2.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크게 범주별(항목별) 보조금, 기능별(포괄적) 보조금, 특별 보조금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고 싶은 말 주요내용을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